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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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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 법률]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현행 이혼제도
Ⅱ.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
Ⅲ.이혼과 부딪치는 문제들
Ⅳ.법으로 본 이혼 사유
Ⅴ. 서양과 우리나라 (재산 분할)
Ⅵ. 현행 협의 이혼제도의 문제점.
Ⅶ.이혼 숙려제도

본문내용

Ⅰ.현행 이혼제도

-법으로 본 현행 이혼제도

1.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제80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77.12.31>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태그 이혼 숙려, 협의 기간, 자녀 제도, 경우 문제, 부부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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