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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단체법] 특수 고용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스크랩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고현황
Ⅲ. 인터뷰내용요약
Ⅳ. 각 당사자의 입장
Ⅴ. 법적 지위와 근로자성
Ⅵ. 마치며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특수고용자에 대한 스크랩 요약>
대상기간 : 3월22일~28일


1.[한겨례신문]지엠대우차노사 이번엔 법정 다툼 2007-03-28
대우자동차 시절 정리해고된 노동자 1700여명을 복직시켜 주목을 받았던 지엠대우차가 노사 문제로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회사 쪽과 사무직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 오랜 갈등 양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형국이다.

2.[CNBNEWS]특고노동자노동3권 보장, 4월 입법예고 2007-03-26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해, 이 장관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한 뒤 다음 달말 입법예고하고 6월말 국회통과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연합뉴스]李노동 "민노총-재벌 면담 주선 용의" 2007-03-28
이상수 장관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보호 방안과 관련, "노동3권을 당장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로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둬서 특수고용직이면서 사업주가 작업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의제해 노동3권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6판, 박영사, 2007
-이철수, [특수업무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경제사회소위 연구용역, 2001.2
-김영문,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집단법적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이광택, [특수형태 근로 관련 의견 발표], 비정규특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박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비정규특 위 제11차 공익위원 간담회 자료, 2002.9.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해피캠퍼스 자료관리팀-관계부서합동, 2006. 10.26
-박준성(barkcom@cc.sungshin.ac.kr), [골프장 캐디에 관한 대안모색], ‘조정과 심판’ 3-24p, 국제문화사, 2002. 4
-[“특수고용노동자 총파업투쟁”승리를 위한 기초 자료 - 법도, 정부도 외면하는 노동자 특 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의문 8가지], 민주노총 정책실, 2006. 10 .24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 노동부 보도자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6. 10. 26
-강성태, [누가 근로자인가],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경영계 입장], 2000,11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임종률/이원희/이상희>, 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1999

<참고 사이트>
1.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검색(http://www.scourt.go.kr)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
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다20190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태그 근로자 근로, 근로자성 종사자, 특수 노동, 보호 형태, 보호대책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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