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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 한-미 FTA와 교육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미 FTA
Ⅱ. 교육개방

본문내용

Ⅰ. 한 ․ 미 FTA
1. 추진 배경
- 90년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의 출현
- WTO 협상 대상이 전 분야로 확대
- 새로운 자유무역 형태인 FTA 추진.
- FTA는 특혜무역협정 (FTA, RTA)
2. 미국식 FTA의 특징
- 전세계적으로 미국에겐 자유롭고 상대국에게는 치명적
- 미국과 체결한 나라는 15개국, 대부분, 약소국
- 포괄적 협상(네거티브 시스템)
- 투자관련 이행의무 부과 금지
- 공공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까지 상품화
3. 한 ․ 미 FTA의 목적
1) 미국은 한국과의 FTA로 무엇을 바라나?
- 경제 이익, 중국 견제, 동북아 패권 유지, 중국진출 교두보
- 한국이 전제조건까지 충족시키며 미국과의 FTA에 적극
-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FTA들 중 미국에게 최대 경제 이익
2)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로 무엇을 바라나?
- 수출을 증대, 경제 선진화의 기대
- 4대 선결조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전제조건을 충족
4. 한 ․ 미 FTA로 초래되는 위험성
-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국부의 지속적인 유출
-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재편 완결
-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사유화·해외매각으로 사회공공성 해체
- 중소자본과 영세자본의 도태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궁핍화
- 빈사상태 농업 확인사살. 초국적 농식품산업으로 농민층 몰락
- 도시빈민화. 논농사 포기로 인한 환경재앙 및 유전자식품 범람
- 시장이윤논리로 국토 난개발 및 환경재앙과 지역갈등 조장
- 문화자본 및 방송-미디어 자본으로 문화다양성 및 주체성 상실(중략)
-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급형태가 중요할 뿐 아니라 학점 및 학위인정, 교수 및 교사의 자격인정 등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은 제16조의 시장접근이나 제17조의 내국민대우에 해당되지 않고 제6조의 국내규제에 해당된다. GATS는 비록 국내규제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역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추가적 약속이라는 형태로 양허표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제18조 추가적 양허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는 회원국이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GATS는 궁극적으로 교육시장의 영리성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시장을 글로벌화하여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 공급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GATS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제한(제15조), 최혜국대우(제2조), 국내 규제의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제6조), 투명성(제3조), 특정권 내에서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 인정(제7조), 내국민대우(제17조), 시장접근(제16조) 등의 의무에 관한 원칙은 국제 표준(global standard) 속에서 교육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통하여 공급자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2) FTA에 의한 교육개방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간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태그 fta, 교육개방, 교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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