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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담뱃값 인상 정책 내용
2. 본 론
2.1. 담뱃값 인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2.1.1.담배세수(세금수입) 약화로 인한 지방재정 곤란
(행정자치부)
2.1.2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부담
2.1.3. 사회 범죄율증가
2.2. 담뱃값 인상을 이용한 금연 확대는 효과적인 가?
2.2.1. 보건복지부 VS KT&G
2.2.2. 담배는 가격이 인상되어도 수요자 수의 큰 변 동이 없다.
2.2.3.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 확대에 효과적인가?
3.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담뱃값 인상 정책 내용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준수하려는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쓰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액 1조 원 중 5천억 원이 정부 예산 대신 사용 된다󰡑는 성명을 내어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담뱃값 인상의 원래 목적과 벗어난 정부의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의 2005년 보건복지 예산 평가토론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2005년 예산안’을 보면 2005년까지 정부예산으로 집행했던 보건복지 사업 중 일부를, 2006년도에 담뱃값 인상분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사업 중에는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장기이식정보화사업 등 건강증진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의 내용은 위와 같다. 그 당시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흡연억제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 KT&G, 시민단체의 반대에 왜 부딪혔고, 이 정책이 금연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정책이 타당성이 있는 지를 생각하여 타당성이 없다면 금연 확대를 위한 좀 더 좋은 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문헌


한국 금연 운동 연합회 - http://www.kash.or.kr
사단 법인 담배 소비자 연맹 - http://www.dambae.or.kr
I LOVE SMOKING - http://www.ilovesmoking.co.kr
국립암센터 - http://www.ncc.re.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KT&G - http://www.ktng.com
한국 청소년 금연 운동 연합 - http://www.antismoking.or.kr
OECD - http://www.oecd.org

태그 담뱃값 담배, 인상 흡연율, 흡연자 금연, 복지부 보건,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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