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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저작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과 저작권법 고찰(소리바다와 MP3, 음반시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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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과 저작권법 고찰(소리바다와 MP3, 음반시장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권법

Ⅲ. 지적소유권의 종류

Ⅳ. 저작권법론
1. 자연권론
2. 대가설

Ⅴ. 저작권 보호 방안

Ⅵ. 소리바다와 저작권

Ⅶ.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무료 음원제공 사이트의 문제

Ⅷ. 어떤 저작권에 대한 비판인가

Ⅸ. 공정이용(Fair Use),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그리고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1. 공정이용(Fair Use)
2. 공헌적 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3. 대리침해(Vicarious Infringement)

Ⅹ. P2P 파일공유 서비스 관련 판례

Ⅺ. MP3로 인한 음반시장 위축의 해결방안 제시
1. 음원의 유료화
2. 저작권법의 개정
3. 음악산업 컨텐츠의 역량 강화

Ⅻ. 결론

본문내용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문화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저작 작품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저작자의 도덕적 권리와 재산권리를 인정하고, 또 원작을 개작 또는 재생산,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법은 미국의 연방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절차나 학교교육, 시사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 공연과 방송 등의 목적을 위한 사용은 허용되고 있다. 더불어 ꡒ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ꡓ 조항인 27조는 개인 목적의 사용이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개된 작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ꡒ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공중에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ꡓ 라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결국 27조는 비상업적인 개인의 목적이나 교육 목적의 사용을 보장하는 미국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에 현재의 저작권법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계류중인 저작권법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법처럼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 작품의 불법적인 복제와 유통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5장의 2(7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침해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간적, 재정적, 기술적 이유로 인해 불법적인 전송을 방지하거나 이용을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밖에 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도 역시 불법복제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34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확인했을 때 전송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유통을 금지시키고 삭제하여야 한다. 동 조항4에 의하면,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물의 유통을 방지하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그리고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 시간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부득이하게 삭제를 하지 못한 경우 책임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이 조항들은 서비스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유와 권리보호의 상충된 이익 해결의 본질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운영자의 입장에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판단될 수 있다.

태그 저작권, 저작권보호, 저작권법, 소리바다,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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