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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공법] [A+레포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위헌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관하여 청소넌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위헌제청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신상공개 제도를 위헌의 입장에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며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내용과 편집으로 관련 레포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의와 입법 목적
2) 관련규정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성격
(1) 형벌(명예형)성에 대한 검토
(2) 보안처분에 대한 검토
(3) 범죄방지 계도문에 대한 검토
① 행정처분과 공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③ 범죄방지 계도문 게시 배포 행위
④ 소결론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검토
(1) 형사정책으로서의 신상공개
(2) 신상공개의 실효성
4. 신상공개제도의 운영현황
1)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
① 신상공개 대상
② 신상공개 내용
(2) 신상공개의 기준
(3)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쟁점
① 신상공개에 대한 긍정적 견해
②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견해
2)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1)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① 입법 계기와 과정
②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용
(2) 그 이외의 국가
① 캐나다
② 영국
③ 기타 국가
Ⅲ. 판례의 개관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2. 적법요건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및 제5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3.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
1)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2)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4. 선고형식
Ⅳ. 판례의 분석
1. 관련 주문의 적법성 검토
1)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2) 재판의 전제성
3) 관련주문의 적법성 검토
(1) 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2) 법 제20조 제2항 1호에 관하여
(3) 법 제20조 제2항 2호 내지 제7호에 관하여
(4) 법 제20조 제3항, 제4항에 관하여
(5) 법 제20조 제5항
2. 본안판단
1) 법 제20조 제5항에 관하여
<재판관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의 합헌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① 의의
② 본안판단
③ 검토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의의
② 제한되는 기본권
③ 목적의 정당성
(가) 의의
(나) 검토
④ 수단의 적합성
(가) 의의
(나) 검토
(다) 결론
⑤ 침해의 최소성
(가) 의의
(나) 검토
(다) 결론
⑥ 법익의 균형성
(가) 의의
(나) 검토
(다) 소결론
⑦결론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① 의의
②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심사기준
(가) 자의금지원칙
(나) 비례의 원칙
③ 검토
(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나) 비판
(다) 구체적 이유
④ 결론
(4)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① 의의
② 검토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① 적법절차의 원칙
②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절차
③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에 대한 비판
④ 결론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권 성, 송인준 주선회의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Ⅴ. 현행 시행 제도의 문제점

Ⅵ.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매매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속칭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범죄’ 라는 측면이 주가 되기보다는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청소년은 곧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이다.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라는 범죄에 개입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능력이 미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을 전력을 다해 보호,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같은 범죄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법적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거나, 아예 개별적인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의성을보호하기위한법률이 2000년에 제정되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함과 동시에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바로 신상공개제도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참고문헌

권영성, 2003 『헌법학원론』, 박영사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 토, 형사정책연구 12권 2호 (46호,2001.여름호)(2001.06) p199-p224
고길섭, 2000,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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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b,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이해, 󰡔성매수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 다른 대안은 없나?󰡕, 청소년 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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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17호
박동인, 2002,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구조』 통권41호
심희기, 2002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35권 1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권 심포지엄 지정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제35권 1호
최봉규, 1979, 언론과 프라이버시 보호,『사법행정』, 한국사법행정학회.
홍준형, 1993, 정보공개청구권과 정보의 자유,『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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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 청소년 보호,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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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알차게 짜여 있어요. 토론대회 참고자료로 잘 썼습니다. 덕분에 상탔어요. 도대회에도 상타구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lim0*** (2010.10.17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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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여 신상 공개 반대 의견으로 쓸께염
sees0*** (2009.11.30 0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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