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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 및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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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인복지의 이념

Ⅳ. 장애인의 범주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Ⅴ. 장애인복지의 발달배경

Ⅵ.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

Ⅶ.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의 현실
1) 소득
2) 고용상태
3) 교육
4) 의료보장 및 보호서비스
2. 장애인복지의 현황
1) 장애인복지법(1981)
2) 특수교육진흥법(1977)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4) 2003˜200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Ⅷ.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
1. 미국의 인간평등 복지제도
2. 일본의 재가장애인복지제도
3. 독일의 사회적 복지제도

Ⅸ.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
2.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와 대책
1) 지하철
2) 버스

Ⅹ. 일상생활에서의 에티켓
1. 도움을 주는 방법
2.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서
3. 휠체어를 밀어 줄 때
4. 계단과 턱에서
5. 넘어졌을 때

Ⅺ.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실업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
2. 실업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Ⅻ. 장애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Ⅹ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간 지속된 경제 성장 하에서 사회보장관련 법제의 변천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복지제도의 기본 틀은 구축하였으나, 각종 제도의 급여 및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며,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대책이 중요하고, 장애정도가 가벼운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재활대책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중증장애인 위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발달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복지재정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재정의 빈약으로 대부분의 무료 서비스는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급여 내용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이나 부가적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비 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현재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는 장애인단체․학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영역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원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교육재활과 의료재활에 치우치고 있는 모순이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의 탈시설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계속 확대설치하고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장비를 보강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현재 8 개소의 장애인근로시설이 운영,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보호작업장(117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2,627 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 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실시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공개 채용 공무원의 2% 이

태그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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