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

이전

  • 1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1
  • 2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2
  • 3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3
  • 4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4
  • 5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5
  • 6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6
  • 7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7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2120)

구매가격
700원 할인쿠폰630원
등록/수정
2007.07.13 / 2007.07.14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7페이지
자료평가
est1est2est3est4est5(평가 1건)
등록자
aspair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판례정리] 92다 45308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92다45308판결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랑 내용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1.임차권의 양도
2.임차물의 전대
3.무단양도 무단전대의 금지
4.임대인의 동의
5.임대인의 동의있는 양도 전대의 법률효과
6.임대인의 동의없는 무단전대의 법률효과

본문내용

1. 임차권의 양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임차권의 양 도라 한다. 임차권의 양도가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인의 법적지위를 상실 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어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를 지니게 되어 양수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낙성, 불요식계약이며, 임대인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권양도는 양자간의 양도계약만으로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양수인이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의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2. 임차물의 전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하며, 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전대차계약은 임대차일수도 있고, 사용대차일수도 있임차물의 전대는 전대인(임차인)와 전차인사이의 낙성, 불요식계약으로, 임대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물의 전대는 양자가의 임대차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전차인이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의 여부는 역시 임대인의 동의의 유무에 달려 있다.

태그 92다45308, 임차권의양도, 임차권의전대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정리는 깔끔하나 내용이 살짝 아쉽네요..
nick*** (2009.12.16 15:03:03)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