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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학] 3불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3불정책의 의미
2.2. 3불 정책 폐지 찬성
가. 기여 입학제
나. 고교등급제
다. 본고사
2.3. 3불 정책 폐지 반대
가. 기여 입학제
나. 고교등급제
다. 본고사

3.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2. 본론

2.1. 3불정책의 의미
가. 본고사 금지

본고사는 대학마다 다른 주관식, 서술식 시험문제로 응시생들의 해결과정을 보아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는 학생의 잠재적 학습평가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고교 교과 과정이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 고교등급제 금지

고교등급제란 학교에 따라 존재한다는 학력의 차이를 대입에서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대학입학 전형 시 고교를 등급화 하여 수험생의 전형점수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다수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교육평등권에 위배 되어 금지하고 있다.

다. 기여 입학제 금지

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을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시켜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학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공정한 부여에 위배됨에 따라 금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소영(2005), 「기여 입학제 금지 법안의 헌법 적합성 분석& 한국교육 제 32호 학술논문
이병하(2004),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숙(2004), 「특수목적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이버 www.naver.com
조선일보 www.chsun.com
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
민주 언론 시민 연합 www.ccdm.or.kr
EBS 교육방송 www.ebs.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태그 입학제 불, 정책 기여, 대학 교육, 학생 본고사, 고교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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