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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교육행정학] 교육행정 원리를 기초로 살펴본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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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학] 교육행정 원리를 기초로 살펴본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교육

2.본론
2-1. 교육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2-1-1. 기회균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교육개방
2-1-2. 합법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교육개방
2-1-3. 자주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교육개방
2-2. 교육개방에 대처하는 방안

3. 교육개방을 국내 교육혁신의 계기로

본문내용

교육행정 원리를 기초로 살펴본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대안

1. 개방화 시대를 맞이한 교육

국내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국민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던 한 & 미 FTA가 오랜 진통 끝에 체결되었다. 농업, 공업, 경제, 문화, 의료, 교육 등 국가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외국 시장과 자본의 거대한 물결이 물꼬를 튼 것이다. 미국과의 FTA체결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국가 전 영역에 걸쳐 시장개방을 이뤄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 교육분야도 개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의 교육시장 영역은 한 & 미 FTA체결 이전부터 개방화가 추진되고 있었다.
한국 정부가 교육 시장화를 추진하는 방법의 하나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자발적 선개방 조치이며 또 한 축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이하 GATS)협상이었다. 이들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고등교육 시장 개방의 역사는 참여정부 이전인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997년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1998년에는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과정의 4년제 대학, 석 박사 대학원 과정, 산업 대학, 그리고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개방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외국 대학이 국내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으로 설치, 경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경영에서 수익이 나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이사 선임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수도권 이내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참고문헌

이철호(2006), FTA와 교육개방, 불평등의 대물림, 『교육비평』Vol.21

조금주(2006),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 정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교육비평』Vol.21

주삼환 외 1명(2006), 국제학교 설립 ․ 운영의 쟁점 분석, 『인문학연구』

윤정일 외 3인,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학지사), 2007

태그 교육 교육개방, 국제학교 개방, 학교 외국, 국제 국내, 대학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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