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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일어업협상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1차 한일어업협정
2장. 2차 한일어업협정
3장.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장.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둘러싼 논쟁


Ⅲ. 협상전략
1장 한일 양국의 협상방식
2장. Roger Fisher 이론으로 본 신 한일어업협정


Ⅳ. 결론

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올해 4월 체결된 한미FTA는 국내의 찬반대립구조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으며 이제는 그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성과는 협상에서의 무엇을 주고 또한 우리나라는 무엇을 얻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양국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얼마만큼의 준비와 협상력을 가지고 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한국이 가져온 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상에 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협상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상이다. ‘을사조약’이후의 가장 굴욕적인 조약이라는 비난도 받은 본 협상에서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가.
작년 일본 시네마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한일어업협상 파기론과 재협상론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기 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 모리 총리의 독도 발언으로 한국내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협상이론에 따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독도는 면적이 0.2㎢도 채 안 되는 적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그런데 이 영토(領土)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영토주권이 이제부터 훼손(毁損) 당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한일(韓日) 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넣어놓고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수산자원의 공동관리를 실시하게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때부터 독도에 대한 우리 영역주권의 배타성(排他怯)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간수역은 공해적(公浿的) 수역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일본이 이 수역에서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구조상 이러한 주장은 틀린 말이다.

참고문헌


1. 「Roger Fisher 의 협상이론을 통한 신 한일어업협정 분석」(심인섭, 충북대 대학원)
2.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분석」(박상현, 중앙대 대학원)
3. 「한국령 독도」 (해조음, 2006)
4. www.dokdoinkorea.com (독도학회 site)
5. www.dokdocenter.org (독도본부 site)
6. 「독도 논쟁」 (다다미디어, 2001)
7. 한일어업협정의 종합평가와 독도 영유권 (신각수)
8.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 (신정훈, 동국대 대학원)
9. 신 한·일 어업협정에 관한 공방 (김영구, 협동문화사)
10. 독도의 영유권에 미친 신한일 어업협정의 영향(上・下) (김명기, 안보문제연구원)

태그 어업 일본, 한국 한일, 협정 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독도, 수역 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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