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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저작권]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향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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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향후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복제의 개념 변화
2. 트라스티드 시스템(Trusted system)

Ⅳ. 저작물의 이용

Ⅴ.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Ⅵ. 저작권 침해 판정기준
1.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
2. 저작권 제한 규정에 따른 해석
3. 공정이용 여부에 의한 해석

Ⅶ. 저작권 이용, 침해 및 구제

Ⅷ.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대응노력
1. 디지털환경이 저작권법과 제도에 미치는 영향
2. 디지털 기술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
1) 데이터베이스 투자 보호규정 신설
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 신설

Ⅸ. 결론

본문내용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ꡐ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ꡑ이라 하여(제2조1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이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둘째,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세계저작권협약이나 베른협약 상의 규정도 ꡐ문학, 학술, 예술ꡑ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물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엄격히 따른다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 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창작물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문학, 학술, 예술 등의 표현은 저작물이 대체로 그러한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자체가 요건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물의 종류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왔다. 저작권법의 등장으로, 서적이나 인쇄물의 형태로 복제될 수 있는 어문저작물, 무대에서 실연자의 ꡐ해석ꡑ(interpretation)에 따라 저작물을 표현하는 연극 내지 악극 저작물, 그리고 미술과 건축, 음악 저작물 등이 어느 것이 먼저랄 것도 없이 ꡐ보호 저작물ꡑ에 포함되었다. 그 후에 사진저작물과 영상저작물, 경우에 따라서는 음반 저작물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의 목록에 올랐다.
저작권법의 탄생과 그 발전 과정을 보면 이렇게 볼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저작물은 특히 어느 범주에 넣어 생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저작물은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간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 상 저작물의 성격을 갖는다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학문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 왔고 그 결과 각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독립적인 저작물로 또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의 일종으로 국내법에 반영하기에 이르렀고, 지적재산권협정에서도 ꡒ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로 존재하든 목적코드로 존재하든 간에 베른협약 상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ꡓ고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성격이 어문저작물의 성격에 부합한다기 보다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으로 인하여 거꾸로 어문저작물로 분류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문학, 학술, 예술과 같은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 수도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저작물의 요건으로 고정(fixation)을 추가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고정이란, ꡒ저작물이 순간적인 시간을 넘는 기간 동안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영속적이거나 안정적으로, 복제물이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ꡓ 것이다. 저작물은 문자나 숫자, 기호, 소리, 그림 등이 문서나 인쇄의 형태, 사진이나 조각의 형태, 천공이나 자기적인 형태 등을 가리지 않고 ꡒ현재 알려지거나 장래에 개발될 방법으로ꡓ 지각,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어야

태그 저작권, 저작권침해, 저작권보호, 저작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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