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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채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 방법

Ⅱ. 지방채의 개념
(1) 지방채의 이론적 배경
(2) 지방채의 의의
(3) 지방채 승인제도
(4) 지방채 확충의 필요성

Ⅲ. 현행 지방채제도의 운용현황 및 문제점과 사례
(1) 지방채제도의 운용
(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
(3) 지방채 사용 사례 연구

Ⅳ. 지방채 활성화 방안
(1) 제도상의 개선방안
(2) 행정관리상의 제도정비
(3) 유통상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지방채운용의 문제점

지방채운영의 문제점으로 법률제도상의 문제점, 행정관리상의 문제점, 유통상의 문제점, 지방채 발행여건의 취약으로 나눌 수 있고, 더 세분화하면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재정적 자주성의 미흡, 지역간 재정자립수준의 격차 심화, 낮은 지방채 활용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법률제도상의 문제-지방채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제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비모채주의를 택하여, 지방채를 적극 억제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이 우리 나라 지방채시장의 미비와 지방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편익도모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필요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 에 없게 하였다. 지방재정의 경상부문의 수지균형은 매우 중요하나 특별회계나 공기업부문의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투입으로 인한 총재정수지상 적자는 반드시 우려할 수 만 은 없다. 지방채에 대한 과도한 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지나친 정부간섭은 지방채에 대한 제도와 종류, 관리기술들을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이었다. 지방채 발행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허가의 항목이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방예산담당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방관료들의 자세에 따라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더욱 많은 지방채발행계획을 신청할 여지가 있는 반면, 다른 자치단체는 지방채발행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노력을 중시하고 소비자에게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야 지방정부간의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는 지방재정력이 좋은 경기, 경남도의 지방채발행액이 제일 높고 또 대도시편중의 지방채구조를 보이고 있어 재정력이 나쁜 단체들은 자체재원도 부족한 반면에 지방채 등 적극적인 경영관점에 입각한 자구노력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할 형편이다. 지방채발행계획지침에서도 지방채무의 상환비 부담비율이 20%를 초과하는 단체는 지방채발행을 허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환비 부담비율은 과거 4년간의 지방세와 보통교부세의 총액에서 순지방비에 의한 지방채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이 발행한도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을때, 기채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세입액이 많을 수록 그 만큼 기채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체수입액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유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기채의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도 地域間 不均衡의 원인이다.

2) 행정관리상의 미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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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행정학, 지방채,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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