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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호주제 폐지의 찬반론을 통해 본 호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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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정의
Ⅲ. 호주제의 역사와 외국의 호적
Ⅳ. 호주제 존속 이유
Ⅴ. 호주제 폐지 반대론
Ⅵ. 호주제 페지 찬성론
Ⅶ. 호주제의 법적근거로 본 문제
1. 헌법전문, 제4조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2. 헌법 제10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3. 헌법 제11조 제1항 남녀평등에 위배
4.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배
5.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Ⅷ.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1. 양성평등의 원칙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Ⅸ. 호주제도의 개선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3항). 이러한 경우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혼한 경우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시 혹은 재혼 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나 본적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는 이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 784조). 호적의 주인이 ꡐ호주ꡑ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 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여자는 호주가 될 수 없으므로 한 집안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1년에 3만 명의 달하는 여아가 낙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아 : 남아의 출생성비가 100 : 110.2(98년 당시)라는 매우 기형적인 성비불균형 현상을 낳고 있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여자 짝꿍이 없어 남자아이들끼리 앉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성갑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남녀가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

태그 호주제, 호주제도, 호주제폐지, 가족제도,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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