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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비인격적인 처벌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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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1. 서론
1.1 주제선정의 동기
1.2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실태
2.1 과거 서양의 사형제도
2.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2.3 최근의 사형 집행

3. 사형 찬성의 입장
3.1 범죄의 대가
3.2 처벌의 두려움에 의한 범죄의 예방
3.3 종신형이라는 비인간적인 처벌

4. 사형폐지에 관한 논거
4.1 인간의 존엄성 문제
4.2 사형집행 판결의 정확성
4.3 사형집행과 범죄 예방의 상관성
4.4 권력자의 지배수단으로 이용 가능
4.4 사형제도 자체에 관한 위헌성

5. 사형제를 대신 할 처벌방법 논의 (종신제의 도입)
5.1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
5.2 우리나라의 종신형 도입

6.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주제 선정의 동기

현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는 얼마 전 집행된 이라크 전 지도자 사담 후세인의 사형 일 것이다. 비록 그가 독재를 위해 수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죄가 있더라도 그의 사형집행은 비인격적인 처벌 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국의 주체 하에서 서둘러 진행된 사형집행이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이러한 사형제도가 과연 정당한 처벌의 수단인지, 아니면 살인의 또 다른 합법적 이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1.2 사형제도의 의미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즉, 사회 자체에서 그 수형자를 영구 격리 시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 극악무도한 살인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하고, 또 사형은 그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극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각 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의 집행방법은 총살, 전기살, 가스살, 독약 살 및 교살의 6종이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형 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국제 앰네스티가 2003년 4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 사형제 폐지국(과거 10년간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은 112개이며 사형제 존치국은 83개다.
1985년 이후 50여 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지만 이중 네팔과 필리핀, 잠비아와 파푸아 뉴기니 등 4개국은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네팔은 이후 다시 폐지했고 나머지 3개국도 실제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전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사형을 금지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는 49개국이 비준하고 7개국이 서명했으며 `사형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에는 8개국 비준, 1개국이 서명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 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오성근, 마녀 사냥의 역사, 미크로, 2000

강동욱 역, 데스노트, 대원 씨아이 2006 ( Tsuguumi Ohda, Takeshi Odata , Death Note, 集英社 , 2006)

이군호 역, 죽음에 관한 잡학사전, 을유문화사, 2004 (카드야 두벡)

합헌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판결문

작가 불명, 기독교 문화와의 만남 -사형제도- , 학사논문

Roger Hood, The Death Penalty A Worldwide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third edition, 2002,



<참고 사이트>

구글 : www.google.com

국회 도서관 : www.nanet.go.kr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네이버 : www.naver.com
대법원 :www.scourt.go.kr

윌리엄스 투키의 반폭력 운동 사이트: www.tookie.com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오마이 뉴스: www.ohmynews.com

한국 앰네스티 www.amnesty.or.kr

태그 사형 종신형, 사형제도 제도, 집행 범죄, 대한 처벌, 경우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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