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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문신 합법화에 관한 연구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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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1.1 화제제시
1.2 문신의 개념과 종류
1.3 한국의 문신

2. 문신에 대한 한국의 시각
2.1 종교적 시각 – 유교사상과 기독교사상
2.2 사회적 시각 -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
2.3 개인위생적 시각

3. 문신 불법화의 문제점
3.1 사회통념에 반하는 법률의 문제점
3.2 국민의 자유 침해
3.3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한국의 문신 불법화

4. 문신 합법화의 효과와 기대
4.1 개인위생문제 해결
4.2 시술의 투명화
4.3 사회적 시각의 변화

5. 결론
5.1 요약 및 결론
5.2 문신합법화의 전망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화제제시
1.2 문신의 개념과 종류
1.3 한국의 문신



1.1 화제제시

지난 2003년 6월 13일 문신 아티스트 김건원(27·성신여대 서양학과 휴학 중)씨가 ‘보건단속에 의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 8월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조폭마누라’, ‘달마야 놀자’등 영화와 강타의 뮤직비디오 등에서 문신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프랑스와 일본의 문신관련 행사에 초청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법 당국은 김씨의 활동을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했다. 문신에 사용되는 도구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씨가 경찰에 연행되자 문화예술인들이 인터넷 카페(cafe.daum.net/artistgun)를 만들어 구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카페 대표이자 퓨전국악 음악가인 장군(본명 장소영)은 "김씨는 공인 받은 한국 최고의 ‘타투아티스트’이며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며 "병역기피 의도를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문신 시술은 표현과 직업의 자유에 따른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조광희 변호사는 "문신을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면허제도를 통해 합법화할 수 있다"면서 "재판에서 무죄주장과 함께 문신을 불법으로 여기는 현행법의 헌법위반 요소를 지적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6.1 학술논문

■ 양순재, 김징우, "문신 및 그 제거술에 관한 연구", 大韓成形外科學會誌 : 13, pp 499-510, 1986.
■ 장미라, "Tatoo Design에 관한 연구", 목포 과학대학논문집 : 27, pp 107-133, 2002.
■ 정수진 외 4명, "헤나 문신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1예", 大韓皮膚科學會誌 : 43, pp 71-374, 2005.


6.2 학위논문

■ 김임정, 文身에 나타난 象徵性과 表現特性에 관한 硏究 :바디 아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수경, 문신의 에로티시즘을 응용한 현대패션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순분, 대중문화의 새로운 코드로서의 문신에 관한 연구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6.3 단행본

■ 두산 동아 백과 사전 연구소 편저, 두산 세계 백과사전, 두산 동아, 1996.
■ 배대균, 한국인의 문신, 배 신경정신과의원, 1990.
■ 조현설, 문신의 역사, 서울 : 살림 출판사, 2003.


6.4 신문

■ 경향신문, 2003.07.05 45판 19면
■ 국민일보, 2003.07.21, 5판 10면, 2003.08.09 8면
■ 서울신문, 2005.02.18
■ 시민의 신문, 2005.05.04
■ 한겨레, 2003.05.27, 1판 18면, 2003.08.28, 39면
6. 참고문헌


■ 민중의소리, 2004.5.28
■ 신동아, 2003.9


6.5 웹사이트

■ http://www.taegutattoo.com
■ http://www.tattookr.com/

태그 문신 의료행위, 시술 합법화, 대한 한국, 시각 경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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