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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부조화 해소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광역도시정비사업의 개념

1. 광역도시정비사업이란
2. 광역도시정비사업의 필요성
3. 법적, 제도적 근거

Ⅲ. 사업추진사례 및 문제점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사업
2. 재정비 촉진사업

Ⅳ. 문제해결 방안

1. 광역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
2.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한계
3. 광역도시정비사업지구내 토지사용의 공간적 ․ 시간적 부조화 해소방안

Ⅴ. 제 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 단위사업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80년대부터 있어 왔다. 개별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후 재개발사업)은 우리의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주택공급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2002년 기준으로 전체 재고주택 12,357천호 중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또는 예정)된 주택은 1,063천호로 전체주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의 경우 2002년 12%(아파트 36%), 2003년 38%(아파트 52%)로 주택공급에 있어 차지하는 재개발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재개발사업이 사업 참여자(지자체, 조합원, 세입자, 관련업체) 모두에게 이익을 보장하며 역동적인 사업의 추진,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계성 없는 개발로 인한 난개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부족, 개발이익의 편중, 재정착률 미흡, 용적률 상향 방식에 따른 과밀화로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광역적 재개발 개념에 의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광역재개발을 법제화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이 2006년 제정․시행 되었다.

참고문헌

(연구논문)
김현수 외4,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2005.
주관수, 집합적 재개발을 통한 재개발사업의 광역화, 도시행정학보, 2004.


(인터넷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태그 사업 도시, 재정비 개발, 지구 촉진, 정비 기반시설, 개발이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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