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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배경 − − − − − − − − −− − − − − −
Ⅱ. 이론 및 고찰 − − − − − − − − − − − −
Ⅲ. 임대전용 산업단지 도입방안 − − − − − −
1. 산업단지 현황
2. 임대산업단지 운영현황
3. 현행 임대산업단지 제도의 문제점
Ⅳ.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 개선방안 − − − −
1. 제도개선방안 및 대안
2.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3. 조성방식
Ⅴ. 공급계획 및 기대효과 − − − − − − − − −
1. 공급계획
2. 기대효과
Ⅵ. 결 론 − − − − − − − − − − − − − − −
Ⅶ. 참고 문헌 − − − − − − − − − − − − −

본문내용


Ⅱ. 이론 및 고찰
1. 이론
가. 우리의 토지제도는 지나치게 소유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단도 규제일변도이다. 그러한 나머지 이제까지의 토지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소유의 편중현상 완화, 투기억제와 지가안정, 개발이익환수, 세재정책에만 집중되어 왔다
나. 토지소유권의 중심이 대물적 가치에서 대가적 가치인 교환가치로 전환되면서 토지정책적 소유자는 토지의 이용보다는 자본의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여 토지파당이 발생하고 토지의 사회적 기능이 저해받아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와 산업이 도시에 집중하고 수도권등 대도시에 과밀 집중됨에 따라 불균형으로 발전하고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었다.
나. 이에 따른 대안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및 기업 해외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하나의 대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에 대해 연구하고 본 교제(토지정책)에서의 지대조세제와의 연관하여 검토

2. 고찰
가. 시장주의의 출발점은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신뢰이다.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시장가격을 매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들의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가격기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달성된다
나. 시장주의도 시장가격기구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자유계약과 사법에 의거한 피해보상을 존중하고 사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공공재 공급에 경쟁을 도입하고 정부가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에도 민간공급자가 취했을 행태를 모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국 개인에게든 정부에게든 세상에 공짜는 없으므로 정부개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야 하며 섣부른 정부규제는 정부의 실패라는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산업연구원(2004)
2. 토지통계 정보(한국토지공사)
3.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5.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6. "혁신도시에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 (건교부)
7. 토지 정책에 대한 글 토지경제학(人生 토지 정책에 대한 글)
8. NewBiz Park(임대전용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관심 높아
(기업 유치를 위해 7월중 정부,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9. 토지가격상승(건교부 토지정책) 
10. 통일후 북한의 토지정책(한국토지공사)

태그 토지 산업, 임대 단지, 산업단지 기업, 산업용지 제도, 임대전용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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