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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인용 여부 -법과 도덕의 관계적 측면과 형법해석적 측면에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I ] 서론

1. 서설

1)법과 도덕

2)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 II ] 도덕의 법제화(도덕의 강제)

1.우리나라의 입법태도

2.법과 도덕의 구별

3.도덕이 법제화된 경우 문제점




[ III ] 형법적 측면

1.형법 해석의 필요성

2.부작위범

1)형법 해석의 기초

2)부작위범

3)성립요건

4)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특수성


[ IV ] 결론

본문내용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도덕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의거한 즉 내적이며 자율적인 사회규범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것에 반하여, 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행동 양태에 대해 사회 내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히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만 입법되는 경우도 있으며 도덕적 가치와는 무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도덕의 개념을 법에 개입하는 경우의 예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본 법리의 명칭은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해지나갔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라고 말했다"(신약성서 누30~가복음 10장33절)

참고문헌

<부록>
- 참고 문헌 -

신호진, “형법요론 I(총론) 제4판”, 문형사 출판, 2005년, pp 101~112.
심헌섭, “법과 도덕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8, pp 226~236.
윤길중, “형법”,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0
윤현진,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창간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 pp 333~349.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전영사, 2003년.
장영민, “실증주의와 법ㆍ도덕 구별론”,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5년, pp 285~302.
최종고, “법학통론”, 전영사, 1994, pp 39~46.


- 인터넷 사이트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정의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315



태그 도덕 형법, 경우 법과, 작위범 사마리아, 요건 사마리아인, 의무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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