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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문제제기

2.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고찰

(1) 담배규제 정책
(2) 외국의 담배규제 정책
(3)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3. 서울특별시금연구역설치조례안의 법률적 검토

(1)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 소개
(2) 금연구역 설치의 합법성
(3)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의 합법성

4. 소결 및 향후 전망
Reference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서구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일던 금연 열풍이 어느덧 우리나라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정책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금연정책에 어느덧 지방자치단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7년 4월 서울특별시 지방의회에서는 남재경 의원 외 14명에 의해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금연정책 시행의 첫 신호탄으로써 각 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예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각종 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왔고 실제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수행된 수많은 정책과 조례안들을 폐기시킨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금연 정책 시행의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서울특별시 금연구역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합법성을 검토하여 보고 이것을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금연정책 시행에 관하여 전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담배규제 정책에 관하여 살펴 보고, 각국과 우리나라에서의 담배규제 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이 부분의 내용은 국민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의 수록 내용을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의 합법성을 검토하여 보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통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될 금연 정책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금연정책의 역사 및 외국 사례에 관하여...
* 금연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2005년 박사학위 논문 - 제찬효)


금연구역 설치의 합헌성에 관하여...
*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4, 법문사
* 사례헌법학, 허영, 2000, 신조사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2004.8.26, 2003헌마457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의 합법성에 관하여...
* 행정학 (홍정선 저)
* 대판 2004.7.22, 2003추51
* 대판 2000.11.24, 2000추29
* 대판 1995.5.12, 94추28
* 헌재 1995.4.20, 92헌마264 279 병합



기타
서울특별시금연구역지정 조례안 및 발의 서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태그 금연 담배, 구역 금연구역, 조례안 특별시, 정책 국민, 건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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