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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자활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 3 1.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 4
1. 자활의 조작적 정의
2. 자활의 개념
3. 자활의 구조
4. 자활의 현황
5. 자활의사업의 제도

Ⅲ. 자활사업의 문제점 ……………………………………… 13

1. 대상자 선정의 문제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의 경직성
2) 조건부 수급자 유형의 획일적 구분
3)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시 관련기관간 연계 부족

2. 프로그램의 개발 부족

3. 전달체계 협력 미비

Ⅳ.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 16

1-1. 자활전담 인력을 통한 대상자 선정
1) 자활전담공무원 배치
2) 대상자 구분
3) 상담체계를 통한 개별적 전략

1-2. 욕구를 반영한 자활사업의 재구조

2.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

3. 전달체계 구축
1) 중앙자활지원센터의 신설
2) 광역 자활지원센터 기획
3) 자활정보화 체계 구축
4) 행정관리체계 개편

Ⅴ. 결 론 ………………………………………………… 23

참고문헌

[ 표 목차 ]
<표 1> 수급자수와 구성비율 (2005) ………………………………… 7
<표 2> 특례유형별 백분율 ………………………………… 8
<표 3>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현황 ………………………………… 9
<표 4> 2007년도 근로능력 점수표 ………………………………… 10
<표 5>조건부 수급자의 유형구분 기준표 ………………………………… 11
<표 6> 자활사업 대상자 사업종류 ………………………………… 11
<표 7> 자활지원센터 조직 구조 및 주요 업무(안) ………………………………… 12

[그림 목차]
<그림 1> 자활사업의 흐름도 ………………………………… 6
<그림 2> 특례유형별 분포 ………………………………… 9
<그림 3> 자활사업 참여 현황 ………………………………… 15
<그림 4> 사례관리의 과정을 통한 대상자의 선정 ………………………………… 17
<그림 5> 자활사업의 재구조 ………………………………… 18
<그림 6> 중앙자활지원센터 조직구조 ………………………………… 20
<그림 7> 광역 자활지원센터 조직구조 ………………………………… 21
<그림 8> 자활전달체계 기본구도 ………………………………… 22
<그림 9>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 ………………………………… 22
<그림 10> 광역차원의 전달체계 ………………………………… 22
<그림 11> 기초차원의 전달체계 ………………………………… 23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람들이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있는 자활은 노동연계정책으로 공공부조의 단연 이슈이다. 그러나 현 자활정책은 실패한 제도라고 불릴 만큼 자활 성공률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자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우려되었던, '자활정책이 자활을 지원하는가?' 에 대한 결과적인 지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반응하듯 보건복지부의 2007년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7년 자활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빈곤하지 않는 복지사회 실현'이 사업의 목표이다. 2006년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자활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고 이는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를 한 달 가량 앞둔 지금보다,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되고 난 후 자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정책이 지금까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고, 이후 변화된 근로연계정책을 본다면 보완된 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정확히 보일 것이다.

우리 조는 앞으로 자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자활사업의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자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되, 자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 자활의 구조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다른 문제점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념논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활의 강제성 문제 부분) 이념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논의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고,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모든 문제를 목적전치 현상으로만 치부할 가능성이 있어 발표 주제로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지침』
류 만 희, (2007)『근로빈곤정책의 재구조화』-탈빈곤 정책의 평가와 대안 모색, 참여연대
이현주 (2006),『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손능수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원
노대명 (2004), 『자활사업의 발전전망과 자활후견기관의 역할』,대전대덕자활후견기관
노대명,(2003.10)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4호
이문국,『사례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평가 체계의 통합 방안,』 -2004년 자활사업 정책 현황 과제와 쟁점,대구광역자활지원센터
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2007),『근로빈공층의 실태와 정책』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내부자료 ‘2003년 9월 현황’의 재구성
보건복지부 2003 「보건복지백서」
(2000) 『공공.민간지역복지 전문인력의 직무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태수 외(2004), 한국 공공부조 발전방안 연구, 정책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www.mohw.go.kr
한국자활기관 협회 http://www.jahwal.or.kr
자활정보센터 http://www.sed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전대덕자활후견기관 http://www.ddjh.or.kr/korean/portal.php (우수기관 선정)

태그 자활 자활사업, 사업 근로, 수급자 대상자, 프로그램 조건부, 근로능력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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