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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방송비평론]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보도에서 나타나는 법치주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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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비평론]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보도에서 나타나는 법치주의 신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
2. <뉴스 후> 프로그램 설명
3. 프로그램 분석
4. 결론: <뉴스 후-남자답게 사는 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허위의식

본문내용

1. 주제선정 이유 및 문제제기
지난 6월 5일,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3월 8일, 김승연 회장 둘째아들이 청담동에서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부상을 당하자, 김 회장은 경호원, 폭력배 등을 동원해 보복 폭행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한 달이 넘은 4월 24일 연합뉴스에서 보복폭행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었고, 27일 한겨레에서 한화 및 김승연 회장을 최초로 거론하면서 연이어 언론에 거론되었다.
재벌 총수 최초로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등의 보도를 통해 법에 의해 재벌권력의 잘못된 남용을 처리했다는 식의 평가가 있다. 대표적으로 <뉴스 후> 5월 12일 방송분에서는 ‘남자답게 사는 법’이라는 타이틀로 보복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어떤 조직폭력배를 동원했고, 김승연 회장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영상을 보여준다. 두 명의 사회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방송을 마친다.
본 연구에서는 과연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재벌에 대해 이런 저런 법조항과 처벌조항은 무용지물 인만큼 별 의미 없다. 엄연히 특권층이 있고 그 특권층에 속한 재벌은 법적용의 형평성이나 단골 특별사면 등으로 법치 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은 단지 약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강자들은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 ‘돈은 힘이 세다’, 미디어 오늘, 김창룡의 미디어 창, 2007.4.29.
한국의 법체계 등 합법적 장치로는 재벌들을 제대로 제어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재벌에게 남용된 특별 사면권에서도 알 수 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정치인들은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등 각종 사면권을 남발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이미 95년, 9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다.

참고문헌

- ‘돈은 힘이 세다’, 미디어 오늘, 김창룡의 미디어 창, 2007.4.29.
- ‘커뮤니케이션학이란 무엇인가’, 존 피스크 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친구’, 서동진 저, 삼인출판사, 2004
- ‘우리나라는 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졌나’, 함께하는 시민운동 21
-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R.알렌 저, 김훈순 역. 나남

태그 김승연 사건, 뉴스 법치주의, 회장 재벌권력, 재벌 기호학, 보복폭행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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