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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택정책의 전개 과정
1.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4
2.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개과정의 한계와 전망.......................7

Ⅱ. 공공임대주택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공공임대 주택정책의 도입배경................................................7
2. 공공임대 주택의 필요성.........................................................8 3. 공급현황.............................................................................11 4. 입주자격.............................................................................11
5. 임대료................................................................................12
6. 주택규모.............................................................................13
7. 관리현황.............................................................................14

Ⅲ. 정책개선방안
1. 제도정비의 과제..................................................................15
2. 임대주택의 운영관리............................................................17

Ⅳ. 공공임대주택의 발전방향
1. 고객중심의 정책..................................................................18
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역할..........................................20
3. 대한주택공사의 역할............................................................22
4. 주택정책의 방향 변화 필요...................................................24



<표 목차>
<표1>.........................................................................................................8
<표2,3>.....................................................................................................11
<표4,5>.....................................................................................................12
<표6,7>.....................................................................................................13
<표8>........................................................................................................14

본문내용

<논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을 밝히는데 있음에도,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가 사회적주거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려한 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무허가 정착지를 묵인, 개량, 이전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 주택문제에 개입하여 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가의 무허가 정착지는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방치한 ‘자발적 주거’라기 보다는, 낮은 경제력과 공식 주택시장의 한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묵인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우리나라도 종전 후 분단체제하에서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개발도상국가로서 이와 같은 무허가 정착지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었고, 또한 한국사회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1987년까지는 국가정책이 노동계급을 배제, 억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으므로 극히 일부의 전시적인 정책을 제외하고는 명시적으로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참고문헌

1. 염돈민,『영구임대주택의 효율성과 형평성, 「국토연구」 제15권』, 국토개발연구원, 1991.
2. 한국도시연구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1995,
3. 한상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5.
4. 김혜천, "공공주택 입주가구의 경제적 편익과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 문,1992,
5. 김수현,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6. 이영환, "영구임대주택의 정책 결정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7. 도시사회연구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공급체계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8. 하성규, 고철 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 대한주택공사, 1999.
9. 계기석, 천현숙,『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환경 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태그 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 공공, 정책 주거, 대한 무허가, 소득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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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l3*** (2008.05.16 2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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