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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문
1.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2. 북한인권 국제화의 배경

Ⅱ. 북한 인권의 실태
1. 1당 독재체제에서의 인권 실태
2. 북한 경제의 실태와 인권유린 상황

Ⅲ. 북한인권과 국제사회
1. 국제사회의 동향 – 유엔
2. 미국 및 EU

Ⅳ. 북한인권의 개선방안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2. 북한인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문

1.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권가치는 인류가 실현해야 할 높은 도덕적 이상을 제시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규범적 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규범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직접적, 혹은 NGO단체들을 통하여 이러한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널리 알리고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체제적 특성인 극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북한의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2003년 4월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4년 4월 15일 제 60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일련의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참고문헌

북한인권의 국제적 흐름 김병로
북한인권 국내의 논의 서윤환
북한인권문제와 국제사회의 동향 이원웅
국제사회와 북한인권 최의철
북한인권 백서 2000 통일연구원


참고사이트

북한인권정보센터 http://nkdb.org/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태그 북한 인권, 인권문제 북한인권, 문제 국제사회, 탈북자 대한, 국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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