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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분석 고찰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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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IMF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정치에 의한 시장주의의 대체
1) 관치금융과 금융시장
2) 정부간섭에 의한 공정거래질서의 파괴
3) 정치활동에 의한 시장질서의 대체
4) 퇴출제도의 문제점
2. 비시장적 사회영역에서의 경쟁원리
3. 정부행정의 비효율
1) 정부조직의 비효율 : 관주도행정과 준칙주의 민간주도행정
2) 고시공채제도와 순환보직제도형 인사행정의 문제점
3) 행정관료주의와 부패
4. 불공정 경쟁환경과 기업
5.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6. 예산제도
1) 효과적 예산감시시스템의 부재
2) GNP 퍼센트 비율식 지출규모 책정
3) 대규모국책사업 결정에 정치개입
4) 연기금의 부실한 관리
7. 고비용 사법서비스 체제
8. 비효율적인 정치질서
9. 왜곡된 언론메카니즘
10. 노조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Ⅲ.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설명
Ⅳ. IMF 경제위기와 사회적 쇠퇴의 진전
1. IMF 경제위기의 사회적 결과
2. 정보격차 :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
Ⅴ. 한국정부와 IMF간의 정책내용
1. IMF와의 합의내용 및 추가 이행사항
2. 수정 거시운용계획 발표
3. 정부와 IMF간 수정된 합의 의향서
4. IMF의 제2기 프로그램
Ⅵ. 재벌의 위기극복책과 그 한계
1. 신자유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2. 사이비 민족주의와 그 한계
Ⅶ.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Ⅷ. 외환위기이후 정부와 기업, 국민의 대처 방법
1. 정부의 영향력 감소
2.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
3. 사회보장의 확충
4. 산업구조의 변화
Ⅸ. IMF 외환위기의 교훈과 정책제안
Ⅹ. 결론

본문내용

IMF 경제위기는 한국사회에 실업, 빈곤, 불평등, 사회해체 등 갖가지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단계에서 급속히 진행된 지식정보화 과정은 여러 집단 사이에 정보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신종 불평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내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우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한국의 국가는 시장경제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강한 국가주의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한국의 국가부문(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국내총생산에서 50% 이상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는 아직도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 많이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관료주의의 병폐도 극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WEF, 2000). 따라서 앞으로 국가부문의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그 반면 경제위기의 사회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복지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는 국가가 설정한 갖가지 규제와 보호장치의 그물 속에 안주하며 다양한 지대추구 행위에 몰두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외형을 키우는 투입위주의 성장전략에 치중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 각종 연고는 기업을 국가기구와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의 지대추구 행태를 근절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사회에서 개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소집단과 조직 속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화와 민주화를 통해 상당히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있지만, 여타 영역에서는 개인들이 아직도 상급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 소집단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구속으로부터 개개인의 독특성과 창의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회비납부도 저조하여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호기, 2000). 이런 상황에서 IMF 경

태그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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