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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부규제론)] 사행산업과 정부규제에 관한 연구 - 로또와 바다이야기를 중심으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7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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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국내 사행 산업의 현황
1. 기존 5대 사행 산업의 연혁
2. 사행성 게임장 산업의 연혁
3. 6대 사행 산업의 규모

Ⅲ.사행 산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단기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사행 산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4. 바다이야기가 소비에 미친 영향

Ⅳ.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불법 사행 산업의 확산을 예방
2.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과 소비여력을 확충

본문내용

카지노 자본주의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재정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도박 산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추세, Financial Times 2006.8.31
의 급속한 확산이 국내 경제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다.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경마, 1969년 舊 주택은행(現 국민은행)에서 발매를 시작한 주택복권의 2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국내 취약 산업 육성, 지방 재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경륜, 경정, 카지노, 새로운 복권 들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고 운용기관이 구성되는 등 사행 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졌다. 특히 최근에 들어 2000년에 마련된 ‘음반비디오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음비게법)’개정안을 근거로, 사행성 게임장 산업이 민간 부문에 무분별하게 허용됨에 따라 국내 사행 산업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5년 현재 국내 사행 산업 시장 규모는 총 약 35조원으로 GDP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연간 약 7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00만원이 사행 산업 소비에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사행 산업 부가가치생산 규모는 약6.5조원으로 농림어업 생산(24조원)의 약 27%, 건설업 생산(66조원)의 약 1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중에서 약 4.6조원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행 산업의 빠른 성장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산업 내 투자 및 고용 증대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행 산업으로부터 공공 부문으로 이전되는 자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만 있다면 사양 산업,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 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 사회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사행 산업의 성장은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첫째 사행 산업의 확산은 고용을 축소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복권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5대 사행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연간 약 20만 4,000명에 달하고 실업자 수가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인된 사행 산업 시장의 확대는 사회 내 사행 심리를 만연시키기 때문에, 경제 내 음성적 불법 도박 산업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경우 탈세 등을 통해 지하 경제 규모가 급증하고 단속 회피와 이권 확보를 위한 업주-공무원간의 뇌물 공여․수수 행위 등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되어, 근로 의식과 윤리 의식을 훼손시키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 저하, 지하 경제, 부정부패 만연 등은 경제 생산성 하락, 교육 기피에 의한 인적 자본 투자 저하 등을 유발하여 미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둘째 분배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행 산업의 주된 소비 계층은 저소득층임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사회 내 소득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http://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kctpi.re.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Financial Times 2006.8.31
- 문화일보, 2006.8.31
- 조선일보, 2006.8.29


태그 규제정책, 로또, 바다이야기, 사행산업, 고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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