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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정부규제론)] 바이오디젤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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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정부규제론)] 바이오디젤에 관한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II. 바이오 디젤의 의의
1. 바이오디젤(biodiesel) ?
2. 바이오디젤(biodiesel) 장단점
3. 해외 바이오디젤 보급 사례

Ⅲ.바이오 디젤 정책 변화 현황
1.2002년 시범사업 전
2.2002.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2002.05.25~2005.12.31)
3.2006. 3. 산업자원부와 5개 정유사 간에 상용화 협약 체결 : 자발적 협약
4.2006. 7. 1. 본격화된 바이오디젤 상용화 정책

Ⅳ.현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무늬만 ‘바이오’
2. 정유사의 실속 차리기
3. 중장기적 바이오디젤 보급목표가 없다.
4. 정부의 보급의지 있는건가?
5. 시장죽이기

Ⅴ. 결

Ⅵ. 제언

<부록> 바이오 디젤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석유고갈분석연구소에 따르면 화석연료고갈까지는 앞으로 3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발견이 시급하다.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들이 발명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경우, 바이오에너지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다룰 바이오 디젤의 경우 정유대신 식물성기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콩기름으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나, 본래 자동차발명 초기에 화석연료가 아닌 식물성기름을 사용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식물성 연료를 사용한 까닭에 친환경에너지자원으로 각광받는 바이오디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바이오디젤의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마찰을 빚고 있는 현 우리나라 정부의 바이오디젤 상용화정책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바이오 디젤의 의의
1. 바이오디젤(biodiesel) ?
식물성기름(콩기름,유채기름, 폐식용유 등)에 석유제품을 섞어 경유와 비슷한 특성을 갖도록 만든 대체연료로 경유와 바이오 원료유의 혼합비율로 표시한다. BD10은 경유90%와 바이오원료유10%를 섞은 것이다.
2. 바이오디젤(biodiesel) 장단점
1) 장점
①식물성 기름의 사용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
②저비용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적
③에너지원 해외 의존도 감소
④농업 경제 활성화
2) 단점
①어는점(응고점) 이 높음으로 인해 필터 막힘 현상 발생 가능성
②직접 식물성 기름 못 들여와 애로
3. 해외 바이오디젤 보급 사례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BD100을, 미국호주일본 등은 BD20을 사용하는데 공해가 심한 대도시에 플릿차량(집단차량)을 중심으로 BD100또는 BD20을 주로 의무사용을 통해 확대보급하고 있다. 유럽은 유채유를, 미국은 대두유를, 일본과 호주는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을 사용중이다.
Ⅲ.바이오 디젤 정책 변화 현황
1.2002년 시범사업 전
환경부는 바이오 디젤을 일반 보급하기에 앞서 최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청소차량 9700대에 대해 바이오 디젤을 사용토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2.2002. 5.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사업 (2002.05.25~2005.12.31)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2002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바이오디젤 제조업체 6개사를 선정하고 이 회사들이 전남북과 수도권 일부 주유소 334개에 바이오디젤 20%를 경유에 섞은 혼합유(BD20)를 공급하도록 했다.

참고문헌

한겨레신문.2002-01-18. “저매연 경유 년내 주유소판매”
조선일보. 2002-10-14. 수원시, 환경친화연료 도입 추진
조선일보. 2002-11-11.청정연료 ‘바이오디젤’ 보급 부천시, 2006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등에
조선일보. 2002-11-21.전북지역 ‘바이오디젤’ 시범보급
조선일보. 2003-04-02 모든 유사 연료제품에 이달말부터 교통세 부과
조선일보. 2003-04-11. 시, 매연기준 최고 5배 강화
조선일보. 2004-06-30. 日 ‘식용유 자동차’ 개발 착수
조선일보. 2005-04-26. ‘콩기름 자동차’가 달린다
동아일보. 2006-03-03. “바이오디젤 혼합油 7월 전국 판매”
동아일보. 2006-05-15. 대체연료 프로젝트 ‘삐걱’…바이오디젤 사업 7월 상용화
동아일보. 2006-05-31. 바이오디젤사업 ‘대기업 탈락’…SK케미칼- 애경 품질미달
조선일보.2006-07-01. 경유값 오늘부터 큰 폭 인상
조선일보. 2006-07.바이오디젤 강매 • 취지 좋지만 소비자 선택권 박탈 엔진 문제 생겼을 땐 책임 불투명
연합뉴스. 2006.7.15. 폐식용유 활용 바이오디젤차 대중화 ‘산넘어 산’
조선일보. 2006-07-28. 바이오디젤車 • 유해 배출가스·소음 확 줄어
조선일보. 2006-08-22. “바이오 연료는 물 도둑” 경고
조선일보.2006-08-31.싸고 친환경적인 ‘콩기름’바이오디젤 정유사는 왜 기피할까
연합뉴스. 2006-10-13.산자부, 바이오디젤(BD 20) 보급의지 있는가?
한겨레신문. 2006-09-10. 바이오 디젤 종합 개발계획 발표를 보며
산업자원부. 2006. 7. 바이오디젤 보급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2006-8-19. 서울특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바이오디젤 확대보급 제안서
플래시 자료 http://blog.chos

태그 정부규제, 규제정책, 집단행동딜레마, 고객정치, 기업가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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