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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특수교육학과] 장애인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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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특수교육학과] 장애인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문
1. 장애인 소득보장
1) 정책과제 2) 제안이유
3)장애인 소득보장방식
(1)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식
(2)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2. 장애인소득보장의 제안배경
1) 자립생활이념의 관점 2) 사회연대의 관점
3)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의 관점
3.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소개
1) 프랑스의 장애인소득보장
(1) 소인 장애인수당 (2) 성인 장애인수당
(3) 장애인에 대한 사회부조
2)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1) 중증 장애수당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2) 산업재해 장애급여 (Industrial Disablement Benefits)
(3) 장애생계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4) 장애 근로수당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5) 장애인 개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6) 무능력자 급여 (Incapacity Benefit)
(7) 독립생활 기금 (Independent Living Fund)
3)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
(1)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2) 국민연금제도
(3) 후생연금제도
4) 스웨덴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스웨덴의 장애연금
(3) 기초연금 (4) 부가연금제도
(5) 기타 급여
5) 시사점
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1) 소득보장 프로그램 현황
2) 장애인 1명 고용, 1년 1천920만원 이득
3) 빛 좋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4) 장애인소득보장법안 이소득과 장애 따라 급여 성격도 달라져
(1) 이동급여 (2) 정보접근급여 (3) 건강급여
(4) 요보호장애인급여 (5) 소득보전급여
5) 장애인의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별 분포
6) LPG폐지
5. 장애인 소득보장의 비용추계
1) 재정수반요인 2) 기본 전제 3) 추계 결과
4) 급여항목별 소요비용
5) 정보접근급여
6) 건강급여
(3) 추계 결과
6. 장애인들에게 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1) 연금제도란 무엇인가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3) 장애인에게 연금이 필요한 이유
4) 장애수당과의 차이점
5) 장애인연금 설계시 고려사항
6)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관계
7) 사회보장정책 속 ‘장애인연금’
8)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
9) 장애인연금, 어떻게 불러야하나
7.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장애인 소득 보장문제
2) 장애수당액의 저급
3)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
3)소득보장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한계
8. 정책요구 과제
1) 수급요건 및 대상 2) 급여수준
3) 재원의 확보 4) 관련법의 개정
9. 개선방안
1) 장애인소득보장법안 발의…1인 최소 10∼20만원 소득지원
2)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고용지원 강화
3) 인권에 입각한 장애인 소득보장 방향이 되어야 한다.
(1) 최소한의 최저생계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2) 장애유형과 등급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4)기본적 삶의 보장-소득ㆍ의료ㆍ교육
5) 사회참여의 확대-이동 편의성ㆍ방송ㆍ정보통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장애와 소득보장”, 이 제목에 있어서 굳이 장애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국가의 과잉 보호적인 성격을 비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장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차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다양하고 그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자립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부분의 조성이 곧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이와 같은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국(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의 장애인의 소득보장 서비스와 더불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득보장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권선진, "장애인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 정책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 1998. 12.
권선진 김형수 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1999.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1997.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정기원 권선진 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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