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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정책] 금연정책에 대하여 -‘외부효과’ 이론을 적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흡연실태 및 법제도 현황
Ⅲ. 이론적 분석틀
Ⅳ. 이론적 분석틀에 적용한 담배정책의 분석
Ⅴ. 시사점 및 발전 방향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보건복지부의 ‘2007년 세계금연정책 변화’ 자료에 따르면 홍콩은 올해 1월 1일, 세계최초로 완전 금연도시를 선언하는 조례를 발효시켰다. 홍콩에서는 이제 자기 집이 아니고서는 흡연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으로, 적발되면 흡연자에게는 최고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업주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홍콩의 금연정책은 앞으로 흡연자나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형사상의 범죄인으로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내용이다.
영국도 오는 7월부터는 자신의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내 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D.C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도 금연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유흥음식점에서조차 흡연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집이 아니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군인 한 명이 살 수 있는 면세담배를 월 10갑에서 5갑으로 대폭 줄였다. 또 담뱃갑 표면적의 30% 이상을 벨기에처럼 사람의 시체와 종양(암), 폐암으로 죽어간 잿빛 폐와 치아 등의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올해 안에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타르 및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유럽연합 담배지침과 동일하게 1개비당 각각10mg 이하로 정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최초의 국제 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같이 발 벗고 나서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노동력의 훼손 및 손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각종 부대비용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담배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온갖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한마디로 ‘해로운 외부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금연정책은 매번 그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찬반양론이 뜨겁게 대립되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 조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금연정책에 대하여 ‘외부효과’ 이론을 적용하여 그 필요성을 심도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재정학의 기초』 , 하연섭, 다산출판사, 2005.
『금연정책 내용의 우선순위』. 이명순. 금연정책포럼. 2007.
『금연정책의 목표와 방향』. 권두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사업법
보도참고 자료-담배관련 조세․부담금 ‘04.12.30일부터 인상, 재정경제부

인터넷 기사 : 금연도 富를 창출한다, 동아일보, 2005,5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http://www.kash.or.kr/
KT&G (구 담배인삼공사) http://www.ktng.com/
BAT Korea http://www.beatko.co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태그 담배 외부효과, 흡연 흡연율, 생산자 금연, 생산 효과, 외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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