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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통상] EU의 통상정책 -한국간의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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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EU의 통상정책 -한국간의 통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 2장 EU의 통상정책 주요 특징과 수단
제 1절 통상정책의 기조 및 주요 특징
제 2절 주요 통상정책 수단 - 수입관련
1.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자율규제
2.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3. 불공정 무역관행 규정
4. 신화학 관리제도
제 3절 주요 통상정책 수단 - 수출관련
1. 수출보조금
2. 수출규제와 제한
3. 수출촉진과 수출금융보험제도
제 3장 EU와 한국간의 통상문제
제 1절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1. EU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2. 현재 韓․EU 경제협력과 투자관계
3. 韓․EU 기본협력협정체결과 의의
4. EU와 한국간의 통상마찰 대응방안
제 2절 향후 우리나라와 EU의 관계조명
1. 정치 외교적 관점
2. 경제협력과 투자관계
제 3절 한 EU FTA
1. 한·EU FTA의 주요쟁점
2. 한·EU FTA의 파급효과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과 미국 간의 FTA협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5월, 한국과 EU간의 제1차 FTA협상이 종료되었다. 공산품 관세, 협정 발효를 10년 내에 모두 철폐하기로 하고, 또한 전체상품의 관세철폐 수준은 액수와 품목 면에서 모두 최소 95%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 제외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기로 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여부 등은 FTA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한국과 EU간의 FTA 협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무관심 하다. 과거 한-미 FTA협상에 대해서는 서명운동과 시위가 한반도를 들썩이게 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EU간의 FTA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FTA 협상 때와 비교한다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EU는 20세기의 EU가 더 이상 아니다. EU가 변하고 있는 것 이다. 이제 EU는 작은 여러 국가들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형성되어가는 범 EU경제권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1일, 뉴스에서는 한꺼번에 10개국의 EU가입을 보도하면서 슈퍼EU에 대해 언급하였다. EU는 인구 4억6천만 명, 국내총생산 11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로 거듭 나게 되었다. 미국의 인구는 3억 명, 미국의 국내총생산은 10조4168억 달러. EU와 비교해 본다면 인구면 에서나 국내총생산 면에서나 EU는 미국을 능가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세계의 중심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측면에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의 역사와 경험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유럽사회의 경험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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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2004년 5월 17일

태그 EU 수출, 한국 무역, 관세 회원국, 통상 수입, 우리나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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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쓰겟습니다..감사합니다
jrir*** (2010.10.30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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