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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무역학] 전자식 선하증권(Bolero 및 CMI 규칙 하에서의 Electronic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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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전자식 선하증권(Bolero 및 CMI 규칙 하에서의 Electronic B/L)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무역학 전공 강의시간에 조발표 자료로 쓰였던 PPT자료입니다.

부디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목차

Ⅰ. 종이 선하증권
Ⅰ-1. 의의 및 기능
Ⅰ-2. 위기와 해결방안

Ⅱ. 전자 선하증권
Ⅱ-1. 의의 및 기대효과
Ⅱ-2. 선하증권의 전자화 시도
- CMI 규칙
- Bolero 시스템

Ⅲ.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본문내용

2. Bolero 시스템의 특징
- 규약집(Rulebook)을 마련하여 범용적인 국제규범의 부재를 해결
- 기술적 측면에서 볼레로는 기존의 EDI의 문제점인 접속경로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허용 범용적이면서 저렴한 인터넷기반의 인터페이스 이용 가능


* Bolero Rulebook(볼레로 규약집)
- 영국법에 의해 규율되며 해석된다.

*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한 이유
첫째, 영국법이 대부분의 사법권역의 법체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점
둘째, 영국법이 e-business에 호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
셋째, 영국법이 많은 국제계약 특히,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
준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3. Bolero 시스템의 유용성 및 강점

1)Bolero 시스템의 유용성
- 독립적인 제 3의 중앙등록시스템 도입하여 전자거래절차의 신뢰성 확보
- 선하증권의 위기, 즉 보증도 문제 해결
-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
- 그와 관련된 매매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내용이 명확해진다는 것
- 선하증권의 변경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추후의 선하증권 양도에도 안정성 확보


3. Bolero 시스템의 문제점

① 볼레로 규약집이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규칙이라는 점
=>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볼레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외에 별도로 볼레로 이용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볼레로 시스템은 전자신용장과 연계된 확실한 모델 제시가 미흡한 실정
=> 기존의 신용장 서류 심사업무의 개선점이 없기 때문에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에 따른 이점이 발생하지 않음
=> 볼레로 서비스의 전자적 방식과 기존 신용장 방식의 혼재는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임

태그 전자식선하증권, 볼레로, 선하증권, 전자선하증권, bolero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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