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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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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공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주제 1. 국가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1) 서론
(2) 국가채무의 개념과 유형
1) 국가채무의 개념
2) 국가채무의 유형
3) 비판과 소결
주제 2. 공채부담의 세대 간 이전
(1) 서 론
(2) 국채 발행 부담의 세대 간 이전의 개념이해 및 일본의 사례
1) 재정적자의 기본인식
2) 재정적자와 재정정책
3) 일본의 경험
주제 3. 국채선물이 갖는 경제적 기능
(1) 국채 선물의 정의
(2) 선물의 경제적 기능
1) 가격발견기능
2) 선물도입으로 인한 현물시장의 변동성 증감에 관한 기능
3) 헤징기능
(3) 국채선물의 기능
1) 국채선물의 헤징기능
2) 가격 발견기능
3) 국채선물 도입에 따른 국채현물 시장의 변동성 변화 연구
주제 4. 국채 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상품의 매력도 개선방안
1) 채권만기의 장기화
2) 국채와 통안채의 통합발행을 통한 유동성 향상
(2) 유통시장 개선방안
1) 외국인의 국내채권 장외거래 허용
(3)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방안
1) 현금통합계좌의 허용
2) 채권시장 정보, 국내 채권시장 관련 연구 등의 영문제공
(4)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의 활용
1) 아시아 채권 국채시장 육성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채는 넓은 의미로는 공권력 단체의 금전적 채무 전반을 말한다. 흔하게는 협의의 뜻으로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채무만을 뜻한다. 즉, 정무수행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조달을 위한 채무로서 국채 또는 지방채 등의 증서형태를 취하는 것만을 공채라 하는데, 이러한 공채를 재정공채라고도 한다. 우명동. 재정학. 2007. 해남. 391P 참조


이 중에서도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하며, 정부는 헌법과 국채법에 의거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국채를 발행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후 부족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1949년 건국국채가 최초 발행된 이래 산업부흥채권, 도로국채 등 21종의 국채가 발행되었으나 건전 재정 기조유지에 따른 발행물량 부족, 시장실세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방식, 국채종목의 다기화 등으로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8년 하반기 부터는 국채대량발행 이후 점차 국채가 채권시장에서 지표 채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의 「국채ETS시장 활성화 및 국제화에 대한 연구」 이창용 (2006)

- 국채선물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이원태, (2002)

- 개념부분 현안분석 2004-17 국가채무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장선희,한국법제연구원

-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정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광 (2002)

태그 국가채무 국채, 채무 국가, 재정 선물, 시장 국채선물, 정부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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