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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 모자복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2장 모자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모자가정의 개념
제2절 모자가정의 발생요인
제3절 모자가정의 문제 및 욕구

제3장 모자복지정책의 개념 및 특성

제4장 외국의 모자복지정책 비교
제1절 영국의 모자복지정책
제2절 스웨덴의 모자복지정책
제3절 미국의 모자복지정책
제4절 일본의 모자복지정책

제5장 모자복지정책의 현황
제1절 모자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제2절 모자복지정책의 현황

제6장 모자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소득보장정책
제2절 의료보장정책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제7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치관과 가족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이 높아져 갔으며, 남녀 평등사상의 발달에 힘입어 여성의 교육률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증가하여 왔다. 가정 내에서의 가사와 자녀양육이 여성의 주역할 이었으나, 여기에 경제적 역할이 추가되면서, 여성의 가정 내 역할과 위치가 변화되기 시작되었다. 이러한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 변화는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던 이혼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의식의 확산과 도덕적 해이는 성의 문란을 초래하게 되어 미혼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사고와 교통사고의 급증 또한 모자가정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모자가정의 문제는 수요증가와 함께 모자가정에 수반되는 특수한 문제의 발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모자가정으로 되었다고 반드시 문제를 내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비록 모자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자가정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국가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이유로는 사회구조적인 남녀불평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남녀불평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 여성이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수준을 비교하면 남녀불평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남녀불평등으로 인하여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으로 모자가정이 되었을 경우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소득이 매우 낮거나 불안정하여 모자가정이 경제적 빈곤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모자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아동보호는 건전한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비록 구조적인 결손이 있는 모자가정이지만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정 속에서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것이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강인구, “우리나라 모자복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강철, “한국 모자가정의 문제와 복지정책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양인순, “모자복지서비스 실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일반주의 실천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최인석, “한국의 모자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태그 모자가정 모자, 가정 가정의, 모자가정의 복지, 모자복지정책 문제, 정책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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