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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책임론] 행정통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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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책임론] 행정통제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첫 번째 사례
1. 사례 소개 - 최용수 동두천시장 뇌물혐의 구속
2. 사례의 개요 정리
3. 문제발생의 원인분석: 인간적 요인, 제도상의 한계
4. 문제가 야기한 부작용 검토
5. 적용 가능한 대응(또는 통제) 방안들의 제시 & 각 대안별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검
6. 맺음말
◆ 두 번째 사례
1. 사례 소개 - 수지김 사건 (국가정보원의 공권력 남용사례)
2. 사례의 개요 정리
3. 문제발생의 원인분석: 인간적 요인, 제도상의 한계
4. 문제가 야기한 부작용 검토
5. 적용 가능한 대응(또는 통제) 방안들의 제시 & 각 대안별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검토
6. 맺음말

본문내용

2. 사례의 개요 정리
1) 시간적 경과에 따른 기술
- 2004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W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음
- 2006년 9월 : 뇌물제공 의혹 업체데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 2006년 10월 9일 : 동두천 시장 불구속 기소
- 2006년 10월 18일: 최시장을 소환, 10시간 넘게 조사 한 뒤 귀가
- 2006년 10월 19일 :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
- 2006년 10월 23일 : 최용수 동두천시장을 구속
- 2007년 1월 12일 : 의정부 지검 형사 5부: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선고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 2007년 6월 1일 :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

2) 문제 제기 후 해당 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① 해당 기관의 반응
▫ 최 시장은 "W사 대표 이씨를 시장실에서 만난것은 기억나지 만 외 부에서 만난 적 은 없을 뿐 아니라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
▫ 시는 이병기 부시장 주관으로 실·과·소장 및 7개 동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여는 등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심
▫ 기소 전까지 주요 사항은 최 시장의 옥중결재를 받고, 나머지는 부시장 대리 결제로 추진

태그 국정원 사건, 동두천 수지김, 윤태식 시장, 최용수 대한, 계약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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