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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갈등유형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학] 갈등유형해결

본문내용

- 숙의적 의사결정방안
<법정절차만 고집한 부대 이전 사업, 예고된 주민 반발>
-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의 형식적 절차 준수 관행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노력이 부재
- 지역주민들이나 지방단체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 부족 -> 체계적 대응책 부재.
- 여론을 무시한 채 부지매입강행 -> 반대 여론의 확대, 갈등의 증폭요인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협상 노력부재 -> 법과 논리만을 강조
∴ 이전의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협의와 합의의 노력이 수반되는 행정으로 변모해야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숙의적 의사결정방안은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갈등의 이해당사자를 예측하여 서로간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이야기 한다.

『기무사 과천이전사례』와 같은 경우에서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인원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회의”가 필요할 것이었다.
이해당사자들간에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기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전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홍보가 함께 있었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놓아야 했을 것이고, 국민들도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타협하고 양보

참고문헌

품질높은정책, 실수로부터 배운다. 국무조정실. 중앙공무원교육원 엮음
공공갈등 사례분석을 통한 표준 갈등사례분석 모델 개발 연구(200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기무사 과천 이전사업을 사례로(2006). 김광구
공공갈등관리론의 구성에 대한 제언-강의안과 갈등관리기본법(안)을 중심으로(2005). 김광구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2006).홍성만, 박흥엽
군사시설 이전확보 대책 및 주변지역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06). 건국대학교, 하금열
기무사과천이전저지를위한 우리의 입장 및 결의 파워포인트자료.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
기무사과천이전계획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파워포인트자료. 과천시
기무사 내곡동 이전 백지화 (2001.11.5) . 매일경제
기무사 과천으로 옮긴다(2002.4.4). 한국일보
기무사 과천이전 갈등 재연(2004.5.17) 문화일보
기무사 이전부지싸고 대립 2년(2004.5.19) 경향신문
‘기무사 과천 이전’ 대충돌(2004.6.2) 주간조선
기무사 이전갈등 대화로 풀자(2004.6.7) 한겨레
기무사 이전 대립첨예(2004.6.7) 한국일보
기무사 과천이전 연기...경기도 유보요청따라(2004.7.5) 국민일보
과천시-기무사 직접 협상 “군부대 이전갈등 끝내야”(2004.7.9) 내일신문
‘기무사 이전’ 협상 원점으로(2004.7.15) 한겨레
건교부, 기무사예정지 그린벨트 해제 승인.. 과천시“협조안해”(2004.7.17) 한국경제
‘기무사 이전 결정돼도 인허가 안내줄 것’(2004.7.30) 오마이뉴스
기무사 과천이전 탄력받나(2004.8.27) 한국일보
과천 기무사부지 건축신축 허용(2004.8.27) 경향신문
기무사 과천이전 협의 또 난항(2004.8.31) 내일신문
기무사 이전 논란 ‘2라운드’(2004.9.6) 중앙일보
기무사 이전 갈등 재연되나(2005.1.4) 한국일보
과천시, 기무사 이전관련 공문 거부

태그 기무사 갈등, 이전 협의체, 과천 과천시, 다자간 관리, 갈등관리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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