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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부정부패 문제와 부정부패 개혁 및 반부패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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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정부패 문제와 부정부패 개혁 및 반부패 정책 방향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뇌물과 선물과의 차이

Ⅳ. 부정부패 문제 분석

Ⅴ. 부정부패 개혁의 배경

Ⅵ. 부정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부정부패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남이 지적해야 인식할 정도로 무감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우리의 부정부패 상황이 일상화․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상황이 예외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것일 때 옳은 것과 그른 것, 바람직한 것과 바림직스럽지 않은 것간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곧 정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권력이 지고지선의 가치가 되고, 물리적․비물리적 폭력이 일상적인 구제도(Ancient Regime)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구제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부정부패로 인식되지 않는 수 많은 부정부패의 사례들이다. 부정부패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제도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부정부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모든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서, 가능한 일도 아니며 단지 소망의 차원일 뿐이다. 부정부패의 속성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정부패의 완전한 일소가 아니라 ꡒ억제ꡓ로서, 부정부패의 발생을 비정상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 조차도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부패 억제의 어려움을 우리의 극심한 부정부패 상황의 핑계거리로서 자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우리 나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부패로 인한 결과는 단순한 부의 왜곡된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형법상의 어느 범죄 보다도 커다란 해악을 미친다. 게다가 이제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들은 우리와 같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역과 부패방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부정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소위 ꡒ왕따ꡓ와 ꡒ이지메ꡓ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피동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제적인 교역을 위해서는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그 동안 공공부문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던

태그 부정부패, 부정부패개혁, 반부패정책, 뇌물,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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