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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사] 고려 태조의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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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고려 태조의 국가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은 참고문헌으로 고려태조의 국가정책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한 의의까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왕건의 농민정책과 토지정책
2. 왕건의 호족정책
3. 왕건의 북진정책

본문내용

고려 태조의 국가정책

후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를 세우게 된 태조 왕건. 왕건은 궁예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궁예를 내몰고 정변을 일으켜 918년에 고려를 세우게 된다. 고려는 왕조는 바뀌었지만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려 초기는 전대에 비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왕건은 농민들에 대한 정책과 호족정책, 그리고 북진정책 등을 통하여 고려의 기틀을 다져나갔으며 그로인해 고려사회는 그만큼 발전한 새로운 역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후삼국의 통일로 완전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기까지 왕건이 한 이 같은 노력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왕건의 농민정책과 토지정책
고려초기 태조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던 조세를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태조는 농민정책에 대해서 ‘고려사’, 食(식)貨(화)志(지)의 序(서)에서는 토지제도를 바르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한도를 정하였으며,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였다고 평가하였다.
① 조세감면정책 - 십일조제도
- 1頃(경)에서 6碩(석)을 거두던 조세를 2석으로 줄이는 제도.
원칙적으로 십일조제도는 자영농을 우대한 조치였으나 당시의 호족들이 대부분 지주들이어서 그들도 실제적인 혜택을 입은 계층이었다. 조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조세감면조치로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하다.
- 의의 : 십일조제도는 조세감면정책으로 자영농을 포섭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대지주였던 호족들의 지지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② 유이민시책
- 고려 초기에는 후삼국의 전쟁으로 토지를 잃거나 곡물을 약탈당하여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이민들이 많았다. 이들은 조세수취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국가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리고 농민의 유망은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커다란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태조는 원년8월에 사방에 유랑하던 자들을 안집시키는 시책을 마련하였다.
- 의의 : 유이민시책은 租(조)稅(세)와 力(역)役(역)을 부담하는 농민들을 새롭게 확보 결과를 낳았고, 중간에 매개된 호족과 같은 존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 통치가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했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영농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수취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高麗(고려)史(사)] 78, 食(식)貨(화) 1, 序(서).
洪(홍) 承(승) 基(기), 高麗(고려) 太祖(태조)의 國家(국가) 經營(경영) 1996, pp. 261-262
홍승기, [高麗(고려)時代(시대)의 農民(농민)과 國家(국가)], [[韓國(한국)史(사) 市民(시민)講座(강좌) 6, 一(일)조閣(각), 1990, p.49

태그 한국사, 고려, 고려태조, 국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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