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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 사회] 정치는 과연 유용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과연 우리 사회에 정치라는 것은 필수적인가? 혹은 정부와 같은 정치조직은 필요한가? 그러한 정치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고찰을 담은 글입니다.

정치와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글입니다.

본문내용

“정치는 과연 유용한가”, “정부라는 조직은 필요한가”, “지배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가”하는 문제들은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아주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수많은 정치적 혼란과 함께 민주주의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논지를 정리해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정치의 효용성, 정부의 필요성, 지배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과 앞으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Ⅰ. 정치의 효용성과 가치
정치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치”의 개념을 정의해둘 필요가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확실하며 유일한 대답은 없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를 “인간의 요구와 가능성을 공적으로 통합해 주는 것”으로 본다. 즉 정치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합된 공동체를 이끌어내고 유지하는 작용이라 하겠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정치란 단지 “정치가들이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권력을 획득하려는 행위”라고 평가한다. 즉, 정치의 목적이 보다 귀중한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목표가 아닌, (정치가이든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간에) 정치에 참가한 사람들 자신의 자기만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며 정치가 권력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정당화될 수 있고 그러한 개인적인 면에서만 가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면은 실제로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권력남용 등의 현상에서 나타나며 오늘날 정치가 다소 이러한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정치의 부정적인 면만을 기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라 할 수 없다.
정치의 가치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정치를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위로 보는 견해이다. 그들은 우리의 인간성은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것이고, 정치는 그런 인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또한 고귀한 것이라고 찬양한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 존재했던 영국 귀족 정치가들의 “공공에 대한 봉사”라는 이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때때로 막대한 개인적 희생을 무릅쓰며 공공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봉사와 헌신도 “권력층” 혹은 “귀족”이라는 기본적 사회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태그 정치, 가치, 지배, 정통성,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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