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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론] 특소세 주세 담배세 환경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이해
특별소비세의 운영 실태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주세
주세의 정의
납세의무자
주세의 의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세율 체계
주세의 면세
현행주세의 문제
종량세 종가세
해결방안

3. 담배세
담배소비세란 정의
담배소비세의 현황
담배소비세의 문제점
개선방안

4. 환경세
환경세 도입의 이론적 배경
환경세 현황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환경세
우리나라 환경세 도입시 발생할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특별소비세

Ⅰ. 특별소비세의 이해
1. 특별소비세의 특징
(1) 조세정책적 목적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갖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억제적 기능을 달성시켜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목적을 수행한다.
1) 역진성 완화와 소득재분배 실현
소득을 담세력으로 가정할 때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역진적 세율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세목인 특정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세가 가지는 역진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
2) 소비억제기능
사치성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함으로써 동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소비억제기능을 수행한다.
3) 경기조절기능 및 재정정책의 수행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조절기능 수행이 가능하며 사치물품 또는 행위에 대한 소비억제의 재정정책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2) 과세요건이 가지는 특징
1) 과세대상
사치성이 있는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은 다시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구분한다.
2) 납세의무자
간접세로서 담세자와 법률적 납세의무자는 상이하며 세 부담의 전가에 있어서 과세물품 반출시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다단계의 세부담 전가가 이루어지나 과세장소 입장행위 및 과세유흥음식행위에 과세하는 특별소비세는 한 단계의 세 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3) 세율구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기인하여 차등비례세율 구조를 지니며 종가세, 종량세, 탄력세율, 잠정세율 구조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4) 과세표준
종가세와 종량세 구조를 혼용하여 운용하는 특별소비세인 만큼 과세표준이 금액뿐만 아니라 수량, 횟수로도 나타나게 된다.

참고문헌


• 환경세 도입가능성과 그 경제적 효과 (나한림)
•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 (새시대전략연구소)
•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준욱)
• 조세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 법인세 폐지, 환경세, 토지세 강화 (이정선)
• 공공경제학 (임봉욱)
• 재정학 (이준구)

태그 특별소비세 소비세, 특별 과세, 세율 소비, 대한 부가가치세, 주세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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