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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임신중절(낙태)] 임신중절(낙태)의 실태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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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낙태)] 임신중절(낙태)의 실태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태아의 성장 과정
Ⅲ. 낙태의 실태
Ⅳ. 낙태의 성경적 입장
Ⅴ. 사회적 문제들로 인한 낙태(상황낙태)
Ⅵ. 의료계의 현실
Ⅶ.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Ⅷ. 낙태문제의 향후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태아는 원래 고대의 로마법에서는 모체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낙태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태아의 기본권이 ꡐ낙태죄ꡑ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기 시작한 때는 중세 교회법과 독일의 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사상 특히 태아는 잉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으로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한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ensoulment theory)이었다. 따라서 1532년의 카로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이 있는 태아(belebte Frucht)와 생명 없는 태아(unbelebte Frucht)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한 때에는 이를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의 구별을 두지 않고 태아의 생명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고 낙태죄로 처벌하였으며 그 효시가 바로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 프로이센 형법이다. 근래의 주요 낙태에 관한 이슈로는 1933년 미국 대법원의 낙태 합헌화 판결 이후 낙태에 관한 법률심의 처음으로 2/3이상 지지를 처음보인 미상원의 임신말기 낙태금지 법안 승인과 1967년 영국에서의 Abortion act에 의한 낙태의 자유 확대, 영국 의학협회의 낙태허용 추진에 관련된 ꡐ신히포크라테스 선서ꡑ 초안의 발표 등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태아의 기본권에 관한 생각은 1960년대 이후부터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과다한 증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육아비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양육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점차 낙태의 허용 쪽으로 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3년의 모자보건법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립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그 적응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녀는 물론 상당수의 기혼부인들이 중절수술을 경험하고, 병원에서 공공연히 낙태수술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낙태죄로 입건된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곳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으로 이하여 의료법상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수 검사,

태그 임신, 임신중절, 낙태, 낙태부작용, 낙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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