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이전

  • 1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1
  • 2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2
  • 3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3
  • 4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4
  • 5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5
  • 6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6
  • 7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7
  • 8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8
  • 9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9
  • 10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10
  • 11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11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69314)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7.06.22 / 2007.06.23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11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hongjo1003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사회과학]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낮은 보육서비스의 질
2. 원인규명
- 여러 원인 중 보육료 상한선 규제에 의한 문제의 발생

Ⅱ. 이 글의 전개방향
- 보육료 상한선 규제의 폐지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안 도출

Ⅲ. 규제 폐지의 기대 효과 1 - 객관적 기준 (수치화)
1. 정부지출면
2. 보육 아동 수의 증가

Ⅳ. 규제 폐지의 기대 효과 2 - 주관적, 가치판단적
1.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2.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Ⅴ. 외부효과
1. 긍정적 - 저출산 해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2. 부정적 - 위화감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 발생

Ⅵ. 보육정책의 방향모색: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인해 육아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육아 학대, 부실한 급식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보육서비스의 제고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육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은 지역별로 월 2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으로 연령대별 표준 보육비의 44.4~ 80.5%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보육료의 상한선에 묶여 보육시설은 대체로 영세하며, 대부분의 민간 보육시설들은 정원의 70~80%정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주당 근무 신간은 68시간으로 이들 73%가 월 99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보육교사의 처우 또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는 민간시설이 정해진 수입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유지라고 적정수준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관련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 이는 서비스의 수준의 질적 초래를 가져온다.
보육(child care and education)”이란 만 0-2세의 영아와 3-5세의 유아를 포함하는 영유아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체 보육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 창출하는 보육서비스 질은 너무 낮으며, 그 원인은 보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낮았기 때문이다. 보육관련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의 이러한 믿음(implicit belief)에 대해 경제학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가져야 하는 두가지 특징인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 특정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소비할 때, 타인의 소비를 배척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영유아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private good)인 것이다.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사적재화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정하고 있는 보육료의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민간시장의 자율화를 통하여 보육료의 현실화가 가능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 원인규명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가격규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보육교육의 질 측면에서 그 대표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육서비스를 실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스가 되는 보육비를 상한가를 정해 놓음으로써 원활한 시장경제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1)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1) 보육시설의 질
현 정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면적 등 관련 법령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으로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규모인 민간보육시설은 가격규제 하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점차로 떨어지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39명 이하 소규모 시설의 비율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민간보육시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1> 설립유형별 시설규모

태그 보육서비스, 보육정책, 저출산, 보육, 정부규제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