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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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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 평준화 개념
2) 평준화 전개과정
3) 평준화의 보완방안
4) 평준화 찬성의견
5) 평준화 반대의견

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도입배경
1) 도입과정
2) 도입 찬성의견
3) 도입 반대의견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
1) 개요
2) 재정
3) 학사운영

4.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결과
2) 문제점
3) 개선방안

5. 교육의 평등성 및 수월성에 관한 기사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 평준화의 개념
▶ 고교 ‘평준화’ 제도 :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교육인적자원부, 2003)
평준화를 적용하는 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 고교별 전형을 피하고 지역별 일괄 선발고사 를 실시(연합고사나 내신평가 등)하여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학군별로 입학 고교를 추첨 배정하 는 방식(무작위로 추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반계,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하여 일반계는 후기, 실업계 및 2부 고등학교는 전기로 학생을 선발한다.
- 선발고사 적용지역 내에 있는 전체 일반계 고교를 대상으로‘선 시험 합격자 선발' 후 학군별 일 괄 추첨 배정 방식’도입
- 실업계 및 2부 고교는 개별 학교별로 전형하며, 합격자는 후기 일반계 고교에 지원 불허
- 학교시설 및 교원, 재정지원 균등화 조치. 공사립 고교 공납금의 동일화 조치 시행

2) 평준화 전개 과정
▶ 한국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6월 문교부의 ‘새 고교 입시제도’ 확정에 따라 1974년 서울 과 부산시를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전국 고등학교 입시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기에는 실업계, 특수목적고교, 특수지 학교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진 학교들의 경우에만 학 교별로 모집 전형을 실시하게 하고,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인문계 고교는 입시 전형을 후기에 실 시, 추첨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를 배정하는 제도이다. 후기 입시 전형은 시 단위에서 입학 정원을 결정한 후, 학생들에게 연합고사를 실시하여 연합고사 점수에 따라 합격/불합격으로 나누고, 이 중 합격된 학생들은 학군별로 추첨을 통해 고교에 배정되는 방식이었다. 즉, 평준화 제도는 일부 특별 한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합격선만 넘으면 점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에 진 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 평준화를 실시되게 된 배경
① 고교 입시 과열
② 중학교 교육과정 파행
③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나. 평준화 해제의 원인
지역 내 고등학교 수가 적어서 추첨이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타 지역에 비해 인재 육성의 경쟁력 이 낮아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김정래, 2002)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2003). 서울대 “입시제도 변화 연구”보도에 대한 교육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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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2003).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체제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김정래(2002). 고교평준화 정책논쟁과 자립형 사립고 도입. 한국교육평론.
박상완(2002). 학교선택을 통한 공립학교 개혁과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학연구 제 40권 제 6호. 9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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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중앙일보 조인스닷컴http://www.join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http://www.studymania.com
대한매일http://www.kdaily.com/

태그 평준화 교육, 학교 고등학교, 학생 고교, 자립형 사립, 지역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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