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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경찰 제도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갑오개혁과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Ⅲ. 식민지시기

Ⅳ. 미군정시대

Ⅴ. 정부수립 이후 1919년 이전의 경찰

Ⅵ.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본문내용

1.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1) 내무청의 외청화
우리 경찰제도의 개혁논의는 주로 선거부처인 내무부로부터의 독립, 즉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확보에 초점. 그러한 점에서 1991년 제정된 경찰법(법률 제4369호)은 경찰을 내무부 외청으로 존속시켰음.
2) 경찰위원회 발족(1991년 7월 31일)
경찰법을 통해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경찰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경찰행정의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케 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3) 독립관청화
①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을 독립관청화하였음.
② 해양경찰대는 → 해양경찰청으로(1996년 8월 8일 :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로 이관)
4) 치안행정협의회
지방에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상호협조를 위해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음.
2. 경찰청시대의 전개와 민주봉사경찰
1) 경찰헌장
①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고 경찰청시대가 개막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민주경찰상을 정립하고자 ‘경찰헌장’을 제정하여 경찰의 정신적 지표가 되도록 하였음.
② 내용 - 경찰헌장에서 국립경찰 창설 이해 어려운 치안여건을 훌륭하게 극복한 경찰의 명예와 긍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하는 본분을 실천덕목으로 구체화하였음.
2) 민주성과 효율성
① 1991년 경찰법은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기본목적으로 설정하여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제시(경찰법 제1조). 경찰활동에 국민의사 반영,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실현을 위해 경찰위원회 설치.
② 경찰조직에 교통․방범 등 민생치안기능을 강화하여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음.
3) 경찰청,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① 경찰청 -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반독립적인 외청형태의 경찰청을 두도록 하여 독자적인 관리체제로서의 기반 마련.
② 경찰위원회 -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음.
③ 치안행정협의회 - 지방에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상호협조를 위해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 둠.
4) 경찰의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민주화․지방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3. 행정자치부체제 하의 경찰
1) 종래의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경찰청은 내무부의 외청에서 → 현재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전환
2) 1998년 9월 경찰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경찰헌장에 제시된 대민 친절봉사정신이 구체화되었으며, 대민접촉을 하는 경찰관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마련되었음.
3) 1999년 11월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 개시.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부단한 변신 꾀함.
4) 2000년 ‘국민이 자부하는 세계 일류 경찰로의 도약’을 경찰개혁의 모델로 설정. 국립경찰의 진정한 중립화 향해 매진

태그 한국, 경찰, 역사, 제도, 경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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