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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페인의 경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스페인경찰의 역사

Ⅱ. 스페인경찰의 조직

Ⅲ. 경찰인사

Ⅳ.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본문내용

1) 근대적 의미의 경찰
1908년 2월 27일 법에 따라 탄생한 치안대, 순찰대, 특수업무대의 창설로부터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 시작되었음.
① 치안대 - 경비 및 방범기능을 한 제복경찰, 군법 적용, 군대 단위로 이루어졌음.
② 순찰대 - 수사 및 정보기능을 하는 사복경찰
③ 특수업무대 - 외국인 및 국경통제업무
2) 1912년 2월 경찰청 창설
① 1930년 에밀리오 몰라가 경찰청장이 되면서 경찰괸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정한 임시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의 기초 이룸.
② 1931년부터 다시 발생한 사회혼란으로 경찰청에 ‘기동타격대(機動打擊隊)’ 창설
3) 1939~1975년 스페인내란이 끝난 뒤 조직변화
① 순찰대는 → 일반경찰대로, 치안대는 → 무장순찰대로 변경
② 전국적 관할을 가진 4개 경찰국과 6개 지방경찰청 생김.
③ 경찰국은 → 현재의 정보국, 방범국, 경비국, 사법국, 국경국, 외사경찰국의 모태
④ 6개 지방경찰청은 → 13개 지방경찰청의 모태
4) 1978년 12월 4일 경찰법 제정
① 일반경찰대 → 정복근무의 ‘전문경찰대’, 무장순찰대 → 사복근무의 ‘국립경찰’
② 국가경찰의 2대 조직 : 국립경찰(중․소도시 이상 관할권), 민병대(기타 지역 관할권)
③ 경찰법의 문제 - 경찰청의 조직을 내무부장관, 경찰차관, 경찰청장, 차장의 순서로 하여 경찰의 독자성을 박탈하고 이후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음.
5) 1986년 3월 13일 경찰조직법 제정
① 1978년의 국립경찰과 민병대 두 조직을 다시 개편하여 하나의 합리적이고 일괄적인 기구인 국립경찰로 만듬.
② 이에 따라 전문경찰대(정복경찰)와 국립경찰대(사복경찰) 개편 - 정복경찰과 사복경찰을 1인의 청장 밑에 두는 형태로 경찰청 밑에 중앙조직은 국(7개), 경찰국(4개), 지방조직은 지방경찰청(13개), 도지방경찰청(52개), 시경찰서(143개)
6) 1987년 12월 4일
① 왕령으로 경찰의 계급과 직위에 따라 그 복제 및 장비를 정하는 내부규정 생김.
②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완전한 경찰조직 형성
2. 군인경찰의 역사
1) 이원적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조직
평소는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전시나 비상계엄 때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이원적 지휘체계 가짐.
2) 현대적 의미의 모태는 1844년 왕령으로 창설
① 기본 임무 - 공공질서유지 및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② 치안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844년 왕령으로 현대적 의미의 군인경찰대 창설
- 이때부터 조직과 행정면에서는 국방부에 종속, 임무수행에서는 내무부에 종속
- 업무 : 당시 관할에 따라 도지사의 근무지시나 명령을 받거나(단 인사, 징계, 장비, 보급 등은 군인경찰대장의 지휘감독), 시장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필요한 업무도 행하였음.

태그 스페인, 경찰, 경찰행정, 스페인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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