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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경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국경찰의 역사

Ⅱ. 중국경찰의 조직

Ⅲ. 공안기관․검찰기관․법원의 업무분담 및 상호관계

Ⅳ. 중국경찰의 인사

본문내용

1. 경찰제도의 생성
1) 족장의 역할
중국의 고대부족생활에서 족장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고, 그 부족의 구성원 중의 어떤 부족원을 선출하여 족장의 명령을 집행하게 하거나 족장을 경호하게 하는 특별임무를 부과하였음.
2) 혈족경찰
- 부족내의 범죄는 부족 전체가 처리. 가족이나 부족이 사법권의 일부 책임.
- 그 후 고대국가, 봉건국가의 거치면서 중국의 경찰은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타행정에 혼입된 형태로 이루어졌음. 치안임무도 병사들로 하여금 수행케 하였음.
3) 최초의 경찰행정기구 : 진시황이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한 ‘정(亭)’
4) 순검제도 : 송대에 최초의 독립기구. 그러나 군대화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2. 근대경찰의 성립
1) 공순총국(1901년)
시정, 사법, 경찰업무 등이 혼합된 기구로서 오늘날 경찰구도와 같지는 않으나 중국 근대경찰의 시발점
2) 1902년
① 천진에 ‘천진남단 순경총국’ 및 ‘천진사향 순경총국’ 설립.
② 경무장정(警務章程) 반포
③ 지방경찰의 경우 1902년부터 창설을 시작한 이래 각성 지역에 ‘통성순경총국’ 또는 ‘통성경찰총국’ 등을 설치하여 각성지역의 경찰업무집행과 하부 지방경찰기관의 감독을 담당.
3) 1905년
중앙에 순경부(巡警部) 설립 → 1906년 ‘민정부’로 개칭하여 내부에 ‘경정사’ 설치
4) 1906년
① 공순총국을 → ‘경사내외성 순경총감’으로 개칭.
② 총무, 행정, 사법, 위생, 소방 등 5처 설치
3. 건국전 경찰제도 : 사회주의 경찰제도
1) 1927년 12월
① 당중앙위원회는 ‘중앙특별공작위원회’하에 ‘중앙특과’ 설치. 중앙특과는 주로 당 중앙기관과 공산당 지도자들의 신변안전과 정보수집, 적정탐색, 비밀 교통연락 등의 임무 담당.
② 총무, 정보, 행동, 교통 등 4과 둠. → 중국 사회주의 경찰의 기원
2) 1931년
① 숙반위원회(肅反委員會) - 소비에트지역에서 반혁명분자를 타도하기 위해 경찰기능담당.
② 정치보호국 - 1931년 강서 서금(瑞金)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중앙정부 수립 후 산하 ‘정치보호국’을 둠. 주요 기능은 반혁명분자 색출과 정탐활동, 범죄행동 단속, 치안유지 등
3) 1949년 건국이후의 중국경찰은 5단계로 발전
① 제1단계 : 사회주의 확립시기(1949-1956)
- 중국정부는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호가립, 토지개혁, 국민경제의 회복, 계획경제를 통한 경제건설, 농업과 수공업, 자본주의 상업 등의 사회주의화 등을 기본목표로 하였다.
- 이 시기 경찰의 주요 임무 : 반혁명세력의 척결, 혁명 이후 공산당주도의 인민정권의 유지, 경제건설과 사회주의 개조의 진행 등의 유지, 강도․절도․매춘․도박․아편 등 사회기강 확립. 이렇게 체포된 자들의 교정교육 실시.
② 제2단계 : 사회주의 건설시기(1957-1965, 문화대혁명 전)
- 이 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신속발전에 따라 화재, 폭발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 등 가족 치안화재사고가 점증하기 시작. 또한 국가경제에 위기 직면.
- 공안기관의 주요임무 : 국내외 적의 파괴활동 타도, 범죄분자에 대한 사상개조, 인민들의 생활안정활동 전개,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 및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구축에 중점.
- 1957년 6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경찰조례’ :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이 조례를 통과 시켜 공안기관의 성질, 임무, 직책, 권한, 인민경찰의 조건과 상법제도 등 법률적 형식 확정 → 이것이 중국경찰제도 건설의 초석이 됨.

태그 중국의 경찰제도, 중국, 경찰, 중국 경찰,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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