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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경찰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랑스경찰의 역사

Ⅱ. 경찰조직

Ⅲ. 프랑스경찰의 인사

Ⅳ. 프랑스 경찰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구체제시대에서의 경찰제도1) 프레보
① 양리 1세가 1032년 파리내의 치안유지를 위해 창설한 국왕친위 순찰대격인 프레보(prevot)가 재판과 경찰 담당.
② 경찰업무는 국왕친위순찰대와 경찰국장이 담당. 국왕친위순찰대는 각 지역마다 경찰책임자를 . 이들이 오늘날 경찰서장의 시초. 순찰관이 직접 치안유지 담당
2) 꼬뮌 시장의 행정경찰권
꼬뮌의 시장이 11세기부터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경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도시 내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자치경찰제 생김.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경찰의 시초.
3) 군인경찰
① 여러 전쟁을 통해 지방의 치안이 무질서해지자 각 지방에 주둔하는 군인인 헌병이 치안 담당.
② 오늘날 농촌에서 일반경찰관 대신 군인경찰이 경찰업무 담당(이것이 오늘날 계속됨).
4) 경찰국 창설
1667년 종래의 경찰과 재판을 담당하던 프레보부터 경찰업무를 분화하여 경찰국을 창설.
2. 프랑스 대혁명과 경찰제도
1) 국립민간방위대
① 대혁명을 거치면서 시휘대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방범대(Garde Civique)라고 부르는 약 1,800명의 자원병이 시내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는데, 이것이 혁명 후 국립민간방위대의 근간이 되었음. 이에 따라 파리경찰국장 제도 폐지.
② 파리시 → 국립민간방위대, 지방 → 군인경찰(헌병)이 치안담당
2) 경찰제도의 집권화
①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고 행정기구와 지방제도를 중앙집권화(경찰조직 정비)하면서 경찰제도개편(집권화)
② 1800년 2월 17일 법령에 의해 경찰서, 경찰청 등의 국가경찰기관을 인구 5천명 이상의 지역에 설치
③ 파리경찰청 창설 - 파리에 직접 중앙권력에 종속하는 경찰기관. 그 장은 경찰청장.
④ 군인경찰지방조직(지방군경찰사령부) 설치 : 군경찰도 이 기간에 그 조직이 더욱 강화됨.
3. 근대경찰
1) 중앙집권화 강화
경찰을 감독하기 위해 내무부 안에 새로 ‘경찰청’ 창설(1881). 업무도 점차 확대
2) 군인경찰기동대 창설
보안업무와 국경업무가 경찰이 담당. 군인경찰이 정치경찰화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지만,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개혁 이루어짐.
4. 20세기 경찰제도
20세기에 이르러 경찰의 자치적인 성격을 제거하는 노력이 나타남.
1) 1934년 : 기존의 내무부 소속하의 ‘경찰청’을 → ‘국립경찰청’으로 변경하면서 중앙집권화 강화
2) 1941년 4월 23일 법률과 1941년 6월 6일 및 7월 7일의 명령도 단순화와 통일화하는 방향에서 경찰제도에 큰 개혁을 가져왔는데, 인구 1만명 이상의 도시는 ‘국가경찰화’ 하였음.
3) 2차 대전 후 경찰의 중앙집권화는 그대로 유지
4) 1966년 7월 9일 : 내무부의 ‘국립경찰청’ + ‘파리경찰청’ 통합 = 국립경찰로 일원화하여 더욱 강화.
5) 1996년 9월 19일 제96-827 테크레 : 1개 코뮌 또는 인접 코뮌이 인구 2만명을 넘고 범죄양상이 도시화되었을 경우에 국립경찰이 치안담당

태그 프랑스, 경찰, 제도, 경찰행정, 프랑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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