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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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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와 대리모의 윤리적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

목차

들어가면서
Ⅰ. 서론

1. 개념 정의
1) 낙태란
2) 대리모란

Ⅱ. 본론

1.찬성 및 반대론

1) 낙태
찬성론
반대론
3) 대리모
찬성론
반대론

2. 낙태와 대리모의 법적규제와 외국입법례

1) 낙태
국내법
외국의 규제
2) 대리모
국내법
외국의 규제

3. 각계의 관점에서 본 윤리성
낙태

Ⅲ.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최근 매체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새 윤리지침의 내용인 소극적 안락사 허용, 뇌사 인정, 낙태 및 대리모 허용에 관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문제는 대리모 허용과 낙태에 관한 조항이다.
생명은 인위적으로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발생해서 임신기간이라는 266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느끼고, 사랑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리모 허용은 우리나라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등식으로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인정하게 된 꼴이다. 대리모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모자관계를 출산 후 떼어놓는 것은 자궁을 빌려준 어머니에게나,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받은 아이에게나 상처와 슬픔을 주는 것이고 앞으로 아이의 부모로 양육할 부부에게도 아이의 존재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일시적인 일도 아니며 개인적인 일도 아닌 문제로 시행이 된다면 되풀이 될 사안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모 허용에 따른 결과는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병리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옳고 그름이 우리의 머릿속에서처럼 깨끗하게 구분지어지는 것은 이 세상엔 거의 없는 듯합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 속에 유용성의 여부까지도 포함되어버린 지금의 사회에선 더욱 그러합니다. 낙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낙태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종교계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지만 실제로 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은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바라 하겠습니다.

Ⅰ.서론

1. 개념 정의

1) 낙태란

자연분만기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자궁의 내용물을 제거하는 일. 따라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의미한다.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인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 대리모란

산부인과에서는 대리모를 두 가지로 분류한다. 단지 자궁만 제공하여 태아를 키우는 대리모와, 부인의 난자에 생식능력이 없을 경우 난자까지 제공하는 대리모로 나누는 것이다. 대리모의 난자까지 이용을 해서 태아를 잉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지 자궁만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모체와 전혀 다른 수정란를 몸 안에 키우는 것이다.

Ⅱ.본론

1.찬성및 반대론

1) 낙태

찬성론

종교계에선 낙태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일종의 살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의 완전한 금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다. 낙태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 주장이다. 우리는 어린 아기를 살해하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일로 여기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과연 태아를 제대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관한 우리들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단지 생물학적으로 살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살아 있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정글에서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소년을 쉽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었듯이 단지 숨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어떤 여인의 몸으로부터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한 어리고도 약한 생명이 세상으로 나왔다고 해보자. 극소수의, 운명의 여신의 입맞춤을 받고 태어난 아이중의 하나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신생아의 성장 과정, 나아가서는 성인이 된 후의 모습까지도 어려움 없이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의 인생이란 것은 항상 끈적거리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찬, 곰팡이 냄새가 나는 다락방에서 잠들었을때 꾸는 악몽일 것이다. 이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야 하는 길은 햇빛도 들어오지 못

참고문헌

네이버
야후
다음
Roger Dworkin, Limit: The Role of the Law in Bioethical Decision Making, 1996
Hilgendorf, Die Missbrauchte Menschenwuerde, 법철학연구 제3권 2호, 한국법철학회, 2000.
J. Rawls, Lectures on the History of Moral Philosophy, 2000, 1

태그 낙태, 대리모, 윤리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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