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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법] 법치행정의 원리(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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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리(법치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표 있음)
편집도 끝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치행정의 의의

Ⅱ. 대륙법계의 법치행정

1. 서설
2. 법치행정의 내용
3. 형식적 법치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

Ⅲ. 영·미의 법의 지배원리

1. 의의
2. 법의 지배의 내용
3. 법의 지배의 수정

본문내용

Ⅰ. 법치행정의 의의

법치행정이란 법치주의의 행정적 측면으로서 행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재판을 통하여 사법적 구제가 마련된 정치원리를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으려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법치주의는 행정법 성립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가 되고 있다.

Ⅱ. 대륙법계의 법치행정

1. 서설
법치주의의 기초는 근대의 입헌주의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치행정의 원리는 O. Mayer에 의하여 체계화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등 3개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19C 말 외견적 입헌군주제하의 독일에서는 이러한 법치행정의 본질적 목적에서 일탈하여 행정의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로의 변질과정을 겪어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고 이념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법치행정의 내용(O. Mayer의 법률의 지배)
(1) 법률의 법규창조력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2) 법률의 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법률은 행정에 우월하며, 행정은 법률에 모순·저촉할 수 없다는 행정의 법률종속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3) 법률의 유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적극적 측면으로서...

참고문헌

Core행정법총론/ 새롬출판사/ 이희억 편저
신월행정법/ 이그잼/ 홍성운 편저

태그 법치주의, 법치행정,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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