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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추진배경 및 경과
Ⅲ.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및 전망
1. 제4차 WTO 각료회의 결과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
2. 분야별 협상과제 및 전망
1) 농업분야
2) 서비스분야
3) 비농산품 시장접근
4) 규범분야
5) 환경분야
Ⅳ.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우리의 요구
1.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2. 우리의 요구
Ⅴ. 논의동향
Ⅵ. 결론

본문내용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은 2001년 출범한 이후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시장개방이슈 이외에도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절차, 무역과 개발, 싱가폴이슈 등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농업협상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협상목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세부원칙의 수립시한(2003년 3월 31일)과 양허안 제출시한(5차 각료회의 이전)을 지키지 못하였다.
서비스협상의 경우 2000년부터 진행된 협상에 따라 마련된 협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요국들은 서비스양허안의 요청은 2002년 6월 30일, 양허안은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였음. 그러나 146개 회원국중에서 40여개 국가만이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협상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관세정점(tariff peak), 개도국의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크게 감축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인하공식에 대한 각국의 논란으로 인해 당초 2003년 5월로 설정된 협상방식의 합의시한을 넘겼다.
1996년 싱가폴각료회의에서 작업계획이 마련된 투자, 경쟁,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폴이슈에 대해서 이번 칸쿤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협상의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WTO규범의 개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협상을 벌여 왔다. 동 분야에서는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목적 등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각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안서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UR협상 이후 초래된 개도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문제,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등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주요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2003년 7월말 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EU은 쟁점이슈인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한 바 있다. 2003년 8월 11˜23일간 열린 제네바 대사급 회의에서는 협상세부원칙 등 각료문서에 대해 집중 협의하였으며, 8월 26일에 일반이사회 의장의 각료회의 문서 초안을 각료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함으로써 각료회의의 준비를 마치었다. 각료회의 선언문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는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다. 각료회의 개최 직전까지

태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DDA, WTO, 무역협상,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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