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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9 /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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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통관] 과세요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세요건의 의의
2. 과세 요건

본문내용

c. 과세표준 :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
=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종가세
(종가세 : 가격 × 세율 = 세액)
= 물품의 수량(개수,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종량세
(종량세 :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 세액)
** 과세가격 결정
- 수입물품의 과세사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라 한다.
- FOB 가격 : Free On Board : 매도인이 본선선적때까지 비용, 위험을 부담함.
: 선적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
- CIF 가격 : COST, INSURANCE, FREIGHT : 매도인이 목정항까지 운임, 보험료를 부담.
: 위험은 선적후 미수인이 부담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
-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합리적이고도 중립적인 6가지의 방법
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그 무역통관, 관세법,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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